"2차 재난지원금, 추석 전 선별 지원"…59년만에 초유의 4차 추경, 규모는 7조원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6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7조원 중반대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빠르게 편성해 2차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2차 재난지원금은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에 선별 지급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해 "수혜기준을 확대하고 신규 지원방안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피해확산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결정된 정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이행 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해 정책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더록 하겠다.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민생 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빚내서 쓰는 돈을 매우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압박이 커진 상황"이라며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돼 추석 이전에 집행이 시작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1년에 4번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61년 이후 59년만이다.

이번 4차 추경안에는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새희망자금 지원 ▲생계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 ▲돌봄 아동 수에 따른 특별지원 ▲비대면 활동 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이 포함됐다.

2차 재난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 상한액(4인 가족 100만원)의 2배인 200만원 선에서 결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더욱 두터운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집합금지 12개 고위험 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2개 고위험 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 등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현금 지원 이외에 추가적으로 금융과 세제 지원이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4차 추경안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공개된다. 이후 정부는 내주 안으로 4차 추경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9월 말 추석을 계기로 민생안정 대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대책에는 서민 물가 관리 등 민생부담 완화와 전통시장·중소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4차 추경 재원을 모두 적자 국채로 해결할 예정이다. 4차 추경 예산 7조원이 적자 국채로 발행되면 국가 채무는 846조원에 달하게 된다. 정부는 이미 1차 추경 당시 10조3000억원, 2차 추경에 3조4000억원, 3차 추경 때 23조8000억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낙연 민주당 대표·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정세균 국무총리·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겸 부총리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