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1호 판사' 이홍구 대법관후보자… "그때 가치관 변함 없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대학 동기인 이흥구 대법관후보자가 2일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장관 관련 재판이 대법원으로 올라오면 회피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과 관련해 "(당시의) 큰 가치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전 장관 사건이 현재 재판 진행 중인데 (향후) 대법원으로 (사건이) 올라오면 회피할 것인가"라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여러 언론에서 저와 조 전 장관의 친분이 보도됐다"며 "그런 점들은 회피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차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조 전 장관과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다. 앞서 이 후보자는 조 전 장관과 친분 여부와 관련해 "대학 졸업 후 연락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그러나 직전 조 전 장관과 친분을 묻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는 "대학교 때 인연이 대부분이고, 그 뒤 특별히 같은 회동하거나 이런 관계가 아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도 "후보자는 2013년 조 전 장관의 부친상이 부산에 차려졌을 때 부인과 같이 갔다"며 "그러나 이번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는 지방 근무 후 (조 전 장관과) 연락조차 할 기회가 없었다고 답했는데 배치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부친상을 간 기억 자체가 안 난다"며 답변을 피했다. 

자녀 입시비리 등 조 전 장관 관련 사건 관련 견해를 묻는 조 의원의 질문에는 "조 전 장관이 친구이기는 하지만 사건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도 도마에 올랐다.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을 때의 가치관이 지금도 그대로인가"라는 전주혜 의원 질문에 "큰 가치관에서 계속 유지하는 부분이 있고, 구체적인 활동방식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986년 대학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가 1987년 특별사면받았다. 1990년 국보법 위반자 중 처음으로 법관이 됐다. 

그가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성향의 우리법연구회 활동을 한 전력도 알려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코드 인사'라는 논란이 확산했다.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법관후보자에 올랐다. 김 대법원장 역시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자는 '진보·보수·중도성향 중 후보자는 어디에 속하느냐'는 전 의원 질문에 "어떤 성향으로 규정짓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