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취재] 의대생을 왜 시·도지사가 추천하나?… 수상한 공공의료대학원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문재인 정부의 4대 의료정책(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원격의료 추진)에 거세게 반발하며 무기한 집단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공공의대 입학생 선발 방식이 특혜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부가 시·도별 일정비율로 중·고교를 졸업하는 등 지역 거주 경험이 충분한 학생을 중심으로 선발한다는 명목으로 시·도지사에 추천권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복지부의 종합대책은 대학뿐만 아니라 지역 및 공공보건의료 전문가를 포함한 선발위원회를 구성해 선발의 타당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필수 공공보건의료인력 선발 과정에 따른 설명을 보면 다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포함돼 있다.

2018년 10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은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 보건의료를 이끌어갈 의료인력을 국가가 직접 양성해 지역별·계층별 평등한 양질의 보건의료 접근권 보장을 목표로 한다.

복지부는 기존 의대 교육으로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어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국가의 핵심 의료전문가로 양성하겠다고 설명했다. 

학생 선발 과정은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배분해 적절한 역량을 갖춘 학생을 별도의 평가체계로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도 지역에서 중·고교를 졸업하는 등 일정기간 거주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학비 전액은 물론 기숙사도 지원받게 된다.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에는 공공병원이나 역학조사관 등 지정된 공공보건의료분야에서 일정기간 의무근무 후 정부기관 우선 채용, 국제기구 파견 등의 기회를 얻게 된다.

학생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경제적 취약학생 중심이 아닌 지역의료 관심자를 중심으로 선발·양성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시‧도지사에게 추천권을 부여했지만, 시‧도지사가 2~3배 인원을 추천하면 대학원의 선발위원회가 심층면접 등을 통해 학생들을 가려낼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공의대 학생 선발 관련 시·도지사의 추천은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복지부는 시·도지사가 개인적 권한으로 특정인을 임의로 추천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정부가 제시한 심사기준을 토대로 시·도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해 추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공의대는 대학 졸업 후 입학하는 대학원대학으로, 입학할 학생은 공공의대에서 서류심사·면접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이와 관련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자체도 문제지만 선발 방식은 더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시·도지사 추천 과정에 특혜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의료수준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공공의료대학원에 시·도지사가 추천할 수 있다면 추천받은 학생들이 입학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 아니냐"며 "모든 부모들이 다 보내고 싶어 할 텐데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의사로서의 사명감은 당연한 것이고, 특히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역량이 마련돼야 하는데 또 다른 특혜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사 역시 "구체적 안이 없이 이렇게 얼렁뚱땅 공공의료대학원에 입학시키게 되면 공평성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과연 어떤 기준으로 선발할 것인지 의료수준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걱정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 의사는 "의대에 들어가 10년 동안 온갖 경험을 쌓은 뒤 현장에서 일하는 전국의 수많은 의사들과 공공의대를 졸업한 후 현장에서 뛰는 이들의 의료수준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