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온천 들렀다 대북전단 보고 '발끈'… 금지법 통과되면 유엔이 용납 않을 것""전단은 북한군 총부리 돌리는 무기… 아들 살해 협박받아도 계속할 수밖에 없다"
  • ▲ 11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위치한 한 공원에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정상윤 기자
    ▲ 11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위치한 한 공원에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정상윤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관계발전법 등을 개정해, 북한에 전단을 보내거나 확성기 방송 등을 할 경우 형사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안건조정위원회에 법안이 회부되면서 날치기 처리는 일단 저지된 상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을 문제 삼은 건 지난 6월4일의 일이다. 이날 김여정은 개인 명의 담화에서 "나는 원래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며 대북전단을 겨냥한 경고를 쏟아냈다. 

    이 담화 발표 4시간 만에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촉구하는 견해를 발표한 뒤, 11일에는 대북전단 살포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그리고 사흘 뒤인 14일 북한은 우리나라 예산 700억원이 투입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김여정이 문제 삼은 전단은 5월3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살포한 전단이었다. 당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경기도 김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난하는 대북전단 50만 장, 소책자 50권, 1달러짜리 지폐 2000장, 메모리카드 1000개를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 

    통일부는 2004년부터 16년 동안 이 같은 활동을 하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법인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한다며 설립허가취소 처분도 내렸다. '돈 보고 하는 것'이라는 일부 인사들의 주장을 그대로 실은 언론 보도도 심심찮게 보인다. 국회와 정부, 그리고 일부 언론까지 합세해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한 것이다.

    본지는 11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그의 사무실 인근 공원에서 만나 근황과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따른 견해를 물었다. 박 대표는 "그런 법이 통과되면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한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유엔을 비롯해 전 세계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표는 또 "아들까지 총으로 쏴죽이겠다는 협박을 받는데 돈 몇 푼 벌자고 그런 일을 하겠나. 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다음은 박 대표와 일문일답이다.
  • ▲ 11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위치한 한 공원에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박 대표가 들고 있는 것은 '진짜 용된 나라, 대한민국'이란 소책자로, 북한에 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정상윤 기자
    ▲ 11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위치한 한 공원에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박 대표가 들고 있는 것은 '진짜 용된 나라, 대한민국'이란 소책자로, 북한에 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정상윤 기자
    - 근황이 어떤지?
    "비가 많이 와서 전단을 날려보내기는 어렵다. 40여 일 넘게 비가 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하다. 어제도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한동안 조사받느라 바빴다."

    - 경찰 조사가 아직 안 끝났나?
    "어제부로 끝났다. 내가 SBS 기자들을 폭행했다고 송파경찰서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검찰에서 기각했다. 송파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겠지만, 안 갈 생각이다. 경찰청 보안수사대에서 하는 조사는 어제로 끝났다."

    - 조사받는 심정이 어땠는지?
    "한마디로 경찰이 도둑은 안 잡고 경비원을 오라가라 하는 격이다. 현행법으로는 대북전단 보내는 것 처벌 못한다. 불법이 아니니까. 그런데도 이 정권은 김여정 하명법에 따라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박탈하는 반헌법적 행위에 경찰을 앞세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하는 게 대통령의 기본적 책무인데, 주적을 대변하고 주적의 편에 서는 그런 역도 같은 짓을 한다."

    - 경찰 조사는 통일부 수사의뢰로 시작된 것이 맞나?
    "겉으로는 통일부지만 대통령이 지시한 것 아니겠나. 김여정이 한마디 하니까 화들짝 놀란 거지." 

    - 통일부가 전단 살포를 자제해달라는 등의 당부는 없었는지?
    "전혀 없었다. 무작정 수사해달라고 한 거다."

    - 과거에도 이런 식의 탄압이 있었나?
    "2006년부터 전단을 북한 쪽에 보냈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는 전혀 방해하지 않았다. 보내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 때는 불바다 만든다고 하니까 경찰이 와서 막기도 하고, 다른 제3의 장소에서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비공개로, 밤에 하게끔 유도했다. 토착 빨갱이들이 와서 방해하니 이들과 충돌할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 통일부는 지역주민 안전 때문이라는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15년 동안 지역주민들과 부닥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 핵과 미사일로 협박하는 김정은 정권이지, 어떻게 우리인가. 과거 북한이 전단 살포하면 그곳을 포격하겠다고 위협한 적은 있다. 공갈협박이다. 김정은의 공갈협박을 그대로 우리 국민한테 전가해서 국민을 공갈협박하는 것과 같다. 정말 위험하다고 판단했다면 예전 정부처럼 다른 장소에서 또는 밤에 해달라고 요청했어야 했다."
  •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최근 북한에 보낸 전단. '형님을 살해한 악마, 인간백정 김정은'이란 제목이 붙어 있다.ⓒ정상윤 기자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최근 북한에 보낸 전단. '형님을 살해한 악마, 인간백정 김정은'이란 제목이 붙어 있다.ⓒ정상윤 기자
    - 김여정이 갑자기 강경하게 나온 이유는 뭐라고 보나?
    "5월30일에 보낸 전단이 문제가 된 모양이다. 평안남도 양덕군이라고 있는데, 물 좋기로 유명한 곳이다. 이곳에 김정은 별장이 있는데, 온천을 즐기러 온 김정은이 전단을 직접 본 거다. 북한에 소문이 쫙 놨는데, '원수님께서 남조선 괴뢰들이 보낸 전단을 보고 분노하셨다'고. 내 소식통을 통해 들은 얘기다. 그 전단이 뭐였냐면 '자기 형을 살해한 악마, 인간백정 김정은'이란 제목을 달고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을 암살한 이야기를 실은 것이었다. 그런 패륜아가 지도자라는 걸 북한주민들이 알면 뒤집어지는 거다. 또 확실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보낸 것 중에는 <진짜 용 된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소책자(사진)가 있는데, 이걸 보고 분노한 건지도 모르겠다. 대한민국의 사회·경제·문화 발전사를 요약한 책인데, 육군사관학교 교재로도 쓰인다."

    - 외설스러운 리설주 합성사진이 실려 김정은이 화냈다는 얘기가 있는데?
    "유감이지만 그 사진은 다른 단체가 보냈다. 탈북자단체가 아니다. 우리 자유북한운동연합 같은 탈북자단체는 그런 저급한 사진은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가 북한주민에게 알리려고 하는 건 사실과 진실이지, 단순히 김정은을 모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 전단이 북한주민에게 미치는 효과를 설명해줄 수 있나?
    "대한민국에 3만5000명의 탈북자가 산다. 지난 한 해에만 1000명 이상 왔다. 일주일에 평균 한 번 정도는 이 분들한테 전화를 받는다. '대북전단 보내느라 고생 많다. 나는 어느 지역에서 왔는데 그 전단을 보고 감명받았었다'고. 직접 받아봤으니까 아는 거다. 최근 탈북한 분 중에 리정호 씨라고, 노동당 부부장 하셨던 분이 있다. 이분 얘기가 김정은이 당 간부 몇 명을 불러놓고는 전단 몇 장을 꺼내들면서 '야 이놈들아, 이것 하나 못 막아' 하며 난리를 쳤더란다. 리정호 씨가 그 전단을 누가 만들었는지 보고 싶었다면서 나를 만나서는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당신이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 위선자가 두려워하는 건 사실과 진실이니까."

    - 언제부터 북에 전단을 보낼 생각을 했는지?
    "1993년도의 일인데, 원산 개선광장으로 할머니를 마중나와 있던 차에 하늘에서 둥글둥글한 게 떨어지기에 봤더니 뻥하고 터지더라. 거기서 뭐가 나오기에 봤더니 삐라였다. 그 삐라에 강철환 씨와 안혁 씨 사연과 사진이 있었다. 지금도 기억하는데, '정치범수용소에 있다 압록강 거쳐 중국으로 탈출해 남한에 들어갔는데, 지금은(당시는) 한양대에서 공부하고 돈 1억원씩 받았다'고 씌어 있었다. 바다에서 비키니 차림의 여자들하고 포즈를 취한 모습도 보였다. 여자들과 친구관계라고 했다. 그래서 나도 대한민국에 온 다음 물어봤다. 알고 보니 그 바다가 부산 해운대였는데, 강철환 씨 얘기가 당시 안기부(국가정보원)가 시켜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 대북심리전단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그 삐라가 상당히 충격이었다. 그때만 해도 한중수교가 이뤄진 지 얼마 안 됐던 때라, 중국을 통해 남한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상상하기 어려웠다. 김정일이 사기꾼 아닌가, 남한이 좋은 나라구나, 그런 느낌이 든 것도 그때였다. 남한에 가면 예쁜 여자들과 친구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솔직히 했다."(웃음)

    - 몸소 대북전단 효과를 체험한 것인데.
    "총알 하나 필요 없는 게 그런 전단이다. 다치는 사람도 없다. 그러면서 북한을 내부에서 붕괴시킬 수 있는 힘을 가졌다. 패트리어트 1000만 발보다 낫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적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러니까 과거 국가기관이 나서서 전단을 북한에 보낸 것 아닌가. 2001년까지 그렇게 보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중단했다. 이명박 정권에 부활해 박근혜 정권 때는 확성기까지 동원했다."

    - 국회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만든다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전단 보내면 징역까지 처하는 법을 만든다는데, 악법 중의 악법이 될 것이다.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만들었는데, 말하자면 대사관 같은 곳이다. 그런데 그곳을 북한이 폭파했는데도 한마디도 못하면서 우리 국민 입은 틀어막겠다는데 주권국가가 맞나. 지금 연락사무소 폭파 책임을 우리 국민에게 묻는 꼴이다. 정말 한심하다. 그 법은 결코 통과돼서는 안 된다."

    - 보수야권의 움직임은 어떤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국회에 와달라고 해서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다. 태영호 의원과 지성호 의원처럼 탈북자 출신 의원들이 외교통일위원위에서 애써주고 있다. 그때 비공개 회의에서 태 의원이 그러더라. 자신이 평양에 있을 때 전단을 받아봤다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이걸 막느냐고."
  • ▲ 11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위치한 한 공원에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정상윤 기자
    ▲ 11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위치한 한 공원에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정상윤 기자
    - 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런 법이 대한민국에서 통과된다면 유엔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포기한 것이라고 스스로 선언한 셈이 된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 칼 거슈먼 미국 민주주의기금(NED) 회장도 심각하게 지켜본다. 이분들은 내가 구속되면 행동하겠다고 했다. 이 문제로 뉴욕타임스나 월스트리트저널, 르몽드처럼 외국 언론과 인터뷰도 많이 했다. 대북전단 보내는 탈북자 인권단체를 탄압하는 건 전 세계가 우려하는 사안이다."

    - 정권의 탄압 외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사실과 진실, 그리고 정의를 말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너무 힘들게 됐다. 후원금을 횡령했네, 돈 벌려고 전단 보내네, 그런 식의 비난에는 슬픈 마음도 든다. 국민 임대아파트에서 9000만원 내고 산다. 열여섯 살짜리 아들을 둔 아버지인 내가 자식 목숨까지 위협받는데 돈 몇 푼 벌자고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내 아내하고 자식하고 다 같이 총으로 쏴죽이겠다고 협박을 받는다. 그리고 전단을 보내려면 수소가스가 필요한데 경찰 피해 트럭을 운전하다 차에 실었던 가스통이 폭발한 적도 있다. 다행히 그 가스통이 트럭 밖에서 터졌기에 망정이지, 사람들이 죽을 뻔했다. 북한 동포에 대한 연민, 그리고 대놓고 말하기는 뭣하지만 정의감, 북한주민들이 어떤 행동을 택하든 그건 그들의 자유겠지만, 그들도 사실과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에서 한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인 이민복 씨 주장을 그대로 실은 조선일보에도 정말 유감스럽다. 조선일보는 "북한군이 접경 지역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데도 공개적으로 전단을 날리는 건 문제"라며 자유북한운동연합 활동을 비난했다.(현재 기사는 수정된 상태) 전단 보내는 건 공개로든 비공개로든 날씨와 풍향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보내야 한다. 그리고 밤 12시, 새벽 1시에 보내는 것도 공개로 봐야 하나. 그 시간에 보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 전단 살포가 법으로 금지되면 대안이 있나?
    "드론이다. 이미 4월9일 시도했는데, 비싼 게 흠이다. 그리고 드론을 돌아오게 하는 걸 아직 못하겠다. 4월9일 보낸 건 북한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소문났다더라. '미국 놈들이 평양 중심에 극소형 직승기(헬기의 북한식 표현)를 떨어뜨렸다'고. 요새 드론으로 택배도 배달하는 시대이고, 이미 농촌에서는 농약을 뿌릴 때 드론을 쓴다."

    - 드론으로 전단 보내는 것도 불법화될 텐데.
    "야밤에 드론 띄우면 아무도 모른다."

    - 조심해서 했으면. 끝으로 뉴데일리 독자들에게 당부 말씀 바란다.
    "문재인 정권이 더이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드는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 '김여정 하명법'으로 전단이라는 유효한 수단을 폐기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 수령의 노예로 전락한 2000만 북한주민을 해방시키는 건 대한민국의 존재이유 중 하나다. 그렇다고 국군이 전차 끌고 휴전선을 넘을 수는 없지 않나. 전단은 군사력을 쓰지 않고 북한 인민군의 총부리를 대한민국이 아닌 김정은에게 돌리게 하는 힘이 있다. 우리가 보내는 전단은 사실과 진실의 편지다. 북한주민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알리려는 노력에 동참해주셨으면 한다."

    * 인터뷰 후 박 대표 법률대리인인 이헌 변호사(전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공동대표)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북전단 및 쌀보내기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사건 심문기일이 오는 13일로 예정됐다. 11일에는 북한에 쌀을 보내다 통일부로부터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큰샘'의 심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큰샘 측은 "쌀 보내기 사업은 북한주민의 생존권 등 인권을 위한 활동으로 큰샘의 사업목적에 포함되고, 북한 측이 문제 삼은 적이 없어 접경주민 안전에 위험이 없으며, 북한당국에 굴종하는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은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이 아니라서 국민이 따를 의무가 없다는 견해를 표명하였고, 법인을 해체하는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의 집행은 정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 ▲ 11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위치한 한 공원에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뉴데일리와 인터뷰를 마친 후 다음 일정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정상윤 기자
    ▲ 11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위치한 한 공원에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뉴데일리와 인터뷰를 마친 후 다음 일정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정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