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강댐 방류 北에 120억 식량지원… 당신 어디 대통령이냐" 이언주, 文 질타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 때문에 폭우로 인한 산사태가 일어났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 전 의원은 7일 오전 자신의 SNS에 "(문재인 정부가) 환경을 생각한다며 탈원전을 한다 하고는 그 대신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대표사업인) 태양광발전을 한다며 산을 깎아 환경을 훼손했다"며 "결국 태양광을 설치한다며 산을 깎은 곳에 이번 폭우로 산사태가 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상청과 산림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최근까지 전국 곳곳에 폭우가 내리면서 강원도·충북 등 1~6일 집계된 산사태 발생 건수만 288건이다. 산림청은  7일 오후 현재 경상도·전라도·대구시 등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주의보를 내린 상황이다.

이 전 의원은 "예전에 민주당이 4대강사업 때문에 녹조라떼가 생긴다며 난리를 쳤었는데, 이건 4대강과 녹조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심각하다"면서 "산지 훼손도 문제지만 산사태가 날 정도라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정권은 이런 엉터리 태양광사업이 초래한 재앙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태양광사업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조사도 촉구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태양광산업으로 인한 산림 훼손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지낸 윤상직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의원은 2019년 4월4일 산림청을 통해 전수조사한 결과를 내놨다. 이를 근거로 최근 3년간 산지 태양광사업으로 전국 232만7495그루의 나무가 베어졌다고 지적했다. 산지 훼손 면적은 4407㏊였다. 이는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 6000개 규모다. 

산림청 역시 이 같은 문제를 의식, 2018년부터 태양광발전소로 인한 산사태와 투기 등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산림청은 2018년 4월30일 자료를 내고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해 부지에 자라고 있던 수십 년 된 나무를 벌채하면서 산지경관 파괴, 산지 훼손, 산사태, 토사유출 등의 피해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부산·강원·경기북부 등 폭우로 피해를 본 지역들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황강댐 수문을 개방해 무단방류하는 바람에 파주·연천 등 경기북부의 수해 피해가 막대해졌다고 한다"며 "국민 혈세 뜯어서 그저 북한정권 지원을 더 못해서 난리들이더니 북한은 우리 국민들 눈에 피눈물나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에) 120억 식량지원요? 우리 이재민들 황망한 표정들 보면 적어도 북한이 무단방류 사과할 때까진 그 지원 결정 보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남북협력은 협력이고, 이쯤 되면 우리 대통령이라면 울고 있는 우리 국민들 대신에 화라도 내고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당신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라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의 공감·소통능력이 '빵점'이라고도 비난했다. 

북한은 지난 3일부터 사전통보 없이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을 무단방류했다. 그러나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6일 1000만 달러(약 118억6000만원) 상당의 대북 식량지원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