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교 칼럼]'앙꼬' 빠진 왜곡 찐빵… '4·3 특별법 개정안'은 엉터리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기획단장을 맡은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은 잘못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해 이승만 대통령과 국군·경찰을 학살자로 규정했다. 역사를 왜곡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이 보고서에 근거하여 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역시 독소조항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악법에 해당한다. 

2000년 1월12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정부에서는 고건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법무·국방·행정·보건·법제처장 외에 민간인 수십 명으로 구성된 제주4·3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이후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에 의해 2003년 10월15일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이 확정되었고, 2007년 3월14일 제주4·3사건 희생자 심사가 끝나, 2008년 평화공원(폭도공원)을 개원하였다. 왜곡된 제주4·3보고서를 쓴 이유는 4·3폭동을 무장봉기라고 정의하기 위함이며, 제주4·3폭동을 무장봉기라고 한 이유는, 이승만 대통령과 국군과 경찰이 1만3900여 명을 학살하였다고 대한민국을 규탄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제주4·3폭동은 당시 '5·10선거 반대' '적화통일' '반미투쟁' '남로당 수호'라는 목표를 위해 남로당 중심의 폭도 400여 명과 협조자 1000여 명이 제주도 내 12개 경찰지서와 우익을 공격함으로써 시작되었다. 폭도들로 인한 피해는 4월3일 하루 만에 경찰 사망 4명, 부상 8명, 행방불명 2명, 우익 사망 8명, 부상 19명에 달했다. 폭도는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생포됐다.

제주4·3폭도대장 김달삼은 보현산 제3병단장이 되어 1949년 8월4일 남로당 인민유격대  300여 명을 이끌고 남도부(본명 하준수)와 같이 38선을 넘어 경북 양양군 일출산에 침투하였고, 6·25 때 인민군 남침 초기 경북 청도군 운문산지구로 침투하여 경남 신불산전투에서 사살되었다. 그의 묘는 북한 혁명열사묘역에 있다.

제주4·3폭동을 무장봉기라고 하기 위해서 제주4·3폭동의 원인이 된 중요한 내용을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서는 모두 빼버렸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48년 7월20일경까지 경찰 53명, 우익 235명이 폭도들에 의해 사망하였고, 폭도들은 15명이 사살되었다. 여기서 제주폭동이 끝났으면 제주도는 그토록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폭도들은 김달삼이 북한 건국을 위한 북한 해주대회에 참석한 후 북한에 체류하며 제주도에 돌아오지 않자, 제주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우려던 이덕구가 제2대 사령관이 되면서 조용하던 제주도에서 1948년 9월15일부터 다시 우익과 경찰을 죽이기 시작했다. 

같은 해 10월24일에는 대한민국 정부에 선전포고하고, 1948년 11월2일 제주 주둔 국군 9연대 6중대를 공격하여 하루 만에 중대장을 비롯한 국군 21명을 죽였다. 이때부터 국군과 폭도들의 치열한 전투가 시작되어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그리고 1948년 10월28일 제주9연대 좌파 강의현 소위 외 80여 명이 9연대장 박진경 대령을 암살하듯 송요찬 연대장을 죽이고 반란을 기도하려다 실패했다. 1948년 10월31일 제주 경찰 및 공무원 75명이 폭도들과 합세하여 제주도를 공산화하려다 실패하였다. 정부에서는 국군 21명이 전사함에 따라 11월17일 제주도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폭동을 진압했다. 

그런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단장을 맡은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은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에서 9·15사건과 이덕구의 선전포고와 폭도가 국군을 공격하는 등의 사건을 모두 빼버렸다. 기획단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제주도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초토화시켰다"면서 이승만 대통령과 국군과 경찰을 학살자로 씌워, 대한민국을 태어나서는 안 될 정부로 몰아붙였다. 

9·15사건과 이덕구의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 및 폭도가 국군을 공격하는 등의 사건을 모두 빼버린 이유는, 폭동을 무장봉기로 왜곡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왜곡된 보고서이기 때문에 폐기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에 의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도 왜곡기술되어 있다. 어떻게 가짜 교과서를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가! 

가짜로 작성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21대 국회에서는 제주4·3사건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하여 민주당에서는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제주4·3사건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1조8000억원의 보상비를 주자.

② 제주4·3사건으로 군사재판받은 2500여 명을 군사재판이 불법이라고 하여 무효화시키자.

③ 제주4·3사건에 대해 왜곡하는 자들을 처벌하자.

이와 같은 제주4·3사건특별법 개정안은 절대 국회를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