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연'에서 '동지'로… '기소' 앞둔 한동훈-이재용, 주목받는 인연

'국정농단'과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 사건 등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했던 한동훈 검사장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부회장과 공동운명체로 묶이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의 '검언유착' 수사팀과 삼성 수사팀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의 '수사 중단' 권고를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삼성 수사에서는 수사팀과 피의자로 만났던 한 검사장과 이 부회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폭주에 함께 맞서는 운명에 처하게 된 셈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5일 전까지 그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전 기자는 한 검사장과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강압적 취재를 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언유착 수사팀이 수사심의위의 '수사 중단' 권고를 무시하고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 한 검사장과 공모관계를 적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한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에서 첨병 역할을 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한 검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3차장검사로 있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석연찮은 기소로 논란이 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 사건의 공소사실 얼개도 그가 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초기 보수정권의 대통령들을 연이어 수사해 여권의 지지를 받던 그가 이제는 반대로 자신이 몸담았던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대상이 된 셈이다. 

국정농단 사건, 이 전 대통령 뇌물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수사를 받던 이 부회장도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의 기소 여부 결정을 앞두었다. 

삼성 수사에서 수사팀과 피의자로 만났던 한 검사장과 이 부회장이 같은 운명에 놓인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 부회장 역시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해 지난 6월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받아냈으나, 여전히 기소 강행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수사심의위 이후 한 달 넘게 장고를 이어가는 삼성 수사팀은 이달 초에는 이 부회장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가 나온 만큼 기소 대상을 최소화하는 등 막바지 작업에 몰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도 검언유착 수사팀과 삼성 수사팀이 한 검사장과 이 부회장을 모두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직접 수사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중대한 과오로 보는 검찰의 시스템을 고려할 때 수사팀들이 이들을 불기소할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또 수사 중단이라는 수사심의위의 같은 권고를 두 사람에게 다르게 적용할 경우 여론의 비판을 받을 우려도 크다. 

검언유착 수사팀의 경우 지난달 24일 수사심의위의 수사 중단 권고 이후에도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칩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노골적으로 권고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이고 휴대전화를 감청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수사심의위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有名無實)하다는 비판도 이어진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윤 총장이 이 전 기자 측의 진정을 받아들여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자 즉각 중단할 것을 명령하는 대신 이철 전 대표가 소집을 요청한 수사심의위의 결정에 따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수사심의위에서 수사 중단 권고가 나오자 지난달 27일 국회에서는 태도를 바꿔 "(수사심의위) 제도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한 검사장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중단하라는 수사심의위 권고의 무게를 반감시키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수사심의위는 수사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권한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4월 도입됐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자신들이 만든 제도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