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수도 이전" 연설 17일 전… 행안부, '수도=서울' 법안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김태년 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원내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띄운 '행정수도 이전'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서울특별시가 수도로서 특수 지위를 갖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31일 드러났다. 야당은 "부동산정책 실패에 따른 국면전환용의 흔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미래통합당 권영세의원실에 따르면, 행안부가 21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194조 1항에는 "서울특별시의 지위·조직 및 운영에 대해서는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이 법안을 20대 국회 때인 지난해 3월 제출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자 이 법안을 지난 3일 다시 제출했다. 개정안은 서울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5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그런데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민주당 안팎에서도 서울을 수도로 명시한 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강조해 여권의 '수도 이전' 진정성에 의구심이 제기된다.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지난 30일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올해 안으로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매듭짓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친문(친문재인계)' 핵심인 김경수 경남지사도 지난 21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해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권영세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여당과 정부의 입장이 제멋대로인 것을 봤을 때, 수도 이전 문제는 부동산 실정 국면전환을 위해 불쑥 내놓은 것 같다"며 "이낙연 의원은 지방자치법이 뭔지도 모르고 통과시키겠다고 한 것인가. 완전히 뒤죽박죽"이라고 비판했다. 

범여권에서도 행정수도 이전은 "부동산 폭등 연막작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들고 나왔다. 사안 자체는 논의해볼 가치가 있으나 갑자기 튀어나온 시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비판여론이 커지자 나온 것으로 의심할 만하다"며 "아무리 봐도 이건 사람들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연막작전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