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땐 '난리', 박원순·외교관엔 '어물쩍'… 민주당의 '성추행 내로남불'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전 뉴질랜드 주재 외교관 성추행 의혹 등 잇단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대처가 도마에 올랐다. 

당·정은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지칭하고,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을 알고도 '감봉 1개월'의 가벼운 징계에 그치는 등 안일하게 대응했다.

과거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내 성추행을 폭로한 친여권 성향의 서지현 검사를 '피해자'라고 언급하며 일부 검찰세력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당·정이 성추행 문제에 편을 갈라 이중잣대를 내세운다고 비판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 간 통화에서 한국 외교관의 2017년 성추행 사건을 언급했다. 이 사건은 최근 뉴질랜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는 한국 외교관 A씨가 성추행 행위를 3차례 저지른 혐의를 받았는데도 한국 정부가 수사에 비협조적이라고 지난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뉴질랜드 법원이 요청한 A씨 구속영장 집행과 사건 현장이 촬영된 한국대사관 CCTV 영상자료 제출을 거부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 외교부는 '외교관 면책특권'을 내세워 A씨를 감쌌다. 이 때문에 면책특권을 성범죄 조사 회피용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외교부가 A씨에게 내린 처분도 문제다. A씨는 뉴질랜드에서 성추행 논란이 발생한 뒤인 2018년 귀국했다. 외교부는 귀국한 A씨에게 ‘감봉 1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현재 A씨는 아시아 주요국의 총영사로 근무 중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향한 당·정의 태도도 지적의 대상이다. 당·정은 피해자를 위로한다고 말하면서도, 논란 초기 '피해자'라는 표현 대신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쓰며 피해자를 향해 2차 가해를 벌였다.

우선 청와대는 지난 13일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피해 호소인의 고통과 두려움을 헤아려 피해 호소인을 비난하는 2차 가해를 중단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발표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15일 "피해 호소인이 겪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런 상황에 대해 민주당 대표로서 다시 한번 통절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당·청 모두 2차 가해성 발언인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이는 2018년 1월29일 서지현 검사의 검찰 조직 내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때와 크게 다른 모습이다. 

서 검사의 미투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그를 피해자라고 지칭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성범죄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검찰 조직이 성범죄 의혹을 덮고 '피해자(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남용했다는 사실이 참담하며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당·정의 '내 편' 감싸기를 두고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한 여성연구원 관계자는 "정부와 민주당이 이제까지 주장해왔던 '여성인권'이라는 말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뱉은 허울이었던 것이 드러났다"며 "여성인권에 편 가르기를 한다는 것은 결국 민주당계 여성만 돕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 자처하던 문재인 대통령도 박원순 시장 사태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며 "이제껏 정부가 펼쳐온 여성정책에도 진정성이 있었나 의문"이라고 개탄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이번 외교관 성추행 논란은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능력 문제"라며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성추문으로 외교부에서 징계받은 인원이 110명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 과반인 62명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외교관들의 성추문은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급증했다"며 "대한민국의 얼굴인 외교관이 나라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