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부서 추진 방식 놓고 이견 나와…불 지펴놓고 국민 혼란만 키워
  •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완성추진단-국정과제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완성추진단-국정과제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구체적인 방식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당내에서 특별법 제·개정, 국민투표, 개헌 등 온갖 의견이 제기되면서 국민적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주류는 "특별법이 좋다"는데…16년 전 헌재는 "위헌"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은 29일 국회에서 대통령 직속기구로 구성된 국정과제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추진단 간사를 맡은 이해식 의원은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정한 행정수도 이전 방식은 무엇이냐'는 물음에 "세 가지 안이 논의되고 있어 연말까지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행정수도 이전 방식을 두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일단 당내 주류의 의견은 여야 합의를 통한 특별법 제정 방식으로 기운 분위기다. 추진단장인 우원식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행정수도 이전 방식은) 여야 합의로 가능한 특별법(제정)이 좋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지난 21일 "여야가 합의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개정하는 입법차원의 결단으로 얼마든지 행정수도 완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여야 합의만으로 행정수도 이전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신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을 앞세워 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것은 우리 헌법상 관습헌법으로 정립된 사항이며 여기에는 아무런 사정의 변화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개정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전재수 "여야 합의만 되면 원포인트 개헌이 제일 깔끔"

    이 때문에 개헌을 주장하는 쪽도 만만치 않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행정수도 이전 방식과 관련해 "여야 합의만 된다면 다 괜찮다"면서도 "여야 합의만 되면 제일 깔끔한게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도 지난 24일 세종시 특강에서 "개헌을 해서 '대한민국 수도는 세종'이라는 문구를 넣으면 세종시 행정수도 문제는 깨끗이 해결된다"며 "성문헌법이 생기는 순간 관습헌법(불문헌법)은 실효성을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 범여권 의석을 모두 합쳐봐야 188석으로 200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대 여당인 민주당도 개헌을 밀어붙이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해영 "국민투표가 헌법에 부합"…오세훈도 "국민투표 하자"

    민주당 내 비주류 사이에서는 당 주류 인사들과는 달리 행정수도 이전 방식은 국민투표에 부쳐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국민투표는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국민 참정권이라는 기본권 보호도 두텁게 한다"고 말했다.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중대한 사안은 국민 의사를 직접 물어보고 결정하는 게 대의제 원칙이라는 것이다. 

    당대표 후보인 김부겸 전 의원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민들에게 의사를 묻는 것"이라며 "특별법 개정으로 국회부터 이전을 추진하는 방법은 수도 이전이 아닌데다 후에 청와대 등 주요 기관을 옮길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안팎에서도 수도 이전 문제는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주장이 나온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하려면 제대로 하고 국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