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하다 하다 별… 김태년, 돌연 "행정수도 이전" 뜬소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원내교섭단체대표 연설에 나서 "국회와 청와대, 정부부처가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며 행정수도 이전을 주장했다. 야당에는 협치를 강조했다. 야당은 "국민이 듣고자 하는 말이 빠진 반성 없는 연설"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7월 임시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연설의 주제를 '대전환의 시대, 위기를 기회로 바꿉시다'로 정했다. 

그는 연설을 통해  ▲한국판 그린 뉴딜을 통한 위기 돌파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사회적 대타협과 포용성장 ▲노동자 안전 강화 ▲부동산 투기 근절 ▲행정수도 이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공수처 출범과 권력기관 개혁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를 주장했다.

이날 연설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행정수도 이전'이었다. 김 원내대표는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며 "더 적극적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고, 정부 행정기능을 지역으로 옮긴다고 해서 공공서비스가 부실해질 염려는 없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으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 비대위 회의 후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결정됐다. 헌재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수도 이전과 관련 "관습법상 서울이 수도"라는 취지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논란이 된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관련 김 원내대표는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수십년 동안 돈을 모아도 집을 살 수 없고, 집을 가진 분들도 대도시에서 천정부지로 솟는 집값을 보고 박탈감을 느낀다"며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 당과 정부는 지난 10일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해 다주택과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이에 관한 입법을 완료할 것"이라며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취득·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주택의 공공성을 높여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하지만 부동산정책에 따른 혼란이 가중되는 것과 관련한 사과는 없었다. 통합당 의원들 일부는 "뭔데"라고 외치며 김 원내대표의 연설에 불만을 표했다.

최근 박원순 사태와 관련해서는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격하하는 등 논란을 의식한 듯 '피해자'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고개를 숙였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소속 광역단체장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드린다.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와 진상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통합당과 관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당이 다르더라도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최우선에 둔다면 협력의 길은 멀지 않을 것"이라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를 제안했다.

통합당은 이날 김 원내대표의 연설과 관련, 반성과 사과가 없는 '진정성 결여 연설'이라고 평가했다. 주

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었고 협치에 관해 이전과 달리 진정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전에도 늘 협치는 했는데 안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현진 통합당 원내대변인도 "민주당 출신 광역단체장의 성 비위로 막대한 혈세를 보궐선거에 낭비하게 된 데 대한 대국민사과와 윤미향 논란, 부동산정책 전환 등 국민이 듣고자 하는 말은 오늘도 한마디 언급되지 않았다"며 "어찌됐든 민주당 의원들 반응은 좋았다. 대통령 연설보다 더 큰 박수를 받았으니 참 고생했다"고 비꼬았다.

한편 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민주주의 갑질, 민주주의 붕괴 규탄'이라 적힌 리본을 가슴에 달고 본회의장에 입장해 김 원내대표의 연설을 들었다. 박수는 한 번도 치지 않았다. 정의당 소속 의원들도 김 원내대표의 연설 도중 박수를 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