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21타석 내리 헛스윙 삼진"… 안철수 '적시타'

야권이 연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거세게 비판하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등 맹공을 펼쳤다. 최근 정부가 고위공직자들의 주택 현황을 파악해 다주택자에게 주택 처분을 요구하는 것에는 "엉뚱한 소리"라고 지적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는 오래전부터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고 국민에게 공표해왔다. 그런데 이제 와 2급 이상 공무원의 주택 소유 실태를 파악하라고 한다"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호도하기 위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사태를 보면 (부동산정책이) 속수무책인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싶다”며 "여론 무마를 위해 공직자들이 가진 부동산 문제까지 거론하는 상황이다. 이 정부가 과연 부동산정책을 실질적으로 수행했느냐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주 원내대표도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문 정권 들어 21번 발표된 부동산정책이 모두 파탄이나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이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증명됐다. 실패가 드러나면 정책방향을 바꾸든지 책임자를 교체해야 하는데, 여기에 도저히 생각을 가지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조속히 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국회에서 해임 건의를 행사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정책이 별다른 약효를 발휘하자 못한 만큼 정책 수장인 국토부장관을 교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정책실패를 성난 민심에 기대 공직자들의 집 처분하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게 22번째 대책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다. 경제논리에 맞지 않은 반헌법적 조치를 강요해 성난 민심을 수습하려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국민의당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쓴소리를 보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 정권의 부동산정책은 백약이 무효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청년은 집 살 희망을 잃었고, 서민은 팔자에도 없던 투기꾼으로 몰렸다. '집을 팔라'는 정부를 믿었던 대다수 국민은 허탈함과 분노에 피눈물을 쏟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집권 4년차 문 정부의 잘못"이라며 "서울을 사수하겠다는 정부 말만 믿고 수많은 국민이 남았는데도 한강 다리를 폭파해버렸던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야구에서 어떤 타자가 내리 21타수 무안타를 기록하면 4번 타자라도 대타를 내는 것이 기본이다. 지금은 21타석 내리 헛스윙 삼진"이라며 "정책실패의 주범은 당연히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지난 3년간 부동산정책의 총체적 실패에 대해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의 사과도 촉구했다. "국민에게 좌절과 박탈감을 안긴 21번의 정책실패에 대해 최소한의 사과 없이 장관 불러 책임이나 떠넘기는 행태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