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20%, 보존가치 낮은데… "개발 불가" 외치는 박원순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에 주택공급 확대를 주문하면서 서울시 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서울시 내 그린벨트 중 보존가치가 떨어지는 면적이 20%나 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린벨트 해제' 주장은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 놔야한다"며 그린벨트 개발 불가 입장이라서 정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

8일 부동산 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부동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는 수도권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공급 확대라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국토부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급 확대 방안을 살펴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용지 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서울시에 남은 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 도심 내 유휴부지·유휴 군시설·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실천 등의 방법도 논의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그간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재개발·재건축 규제 정책들을 쏟아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의견이 많다.

이 때문에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대규모 택지지구를 지정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급을 제약하는 규제를 좀 더 완화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그린벨트 해제에 찬성한 바 있다.

박원순 시장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는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놔야 할 보물과 같은 곳"이라며 "그린벨트는 당대에 필요하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정부가 지난 2018년에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이야기했을 때도 반대한 바 있다.

박 시장이 반대하고 있지만 국토부가 그린벨트를 개발하겠다고 나선다면 막을 방법은 없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3항을 보면,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은 땅은 도시 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해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의 그린벨트 면적은 149.13㎢이다. 이 중 보존가치가 떨어지는 3~5등급 지역은 약 29㎢(2018년 기준)로 전체 그린벨트의 20%가량이다. 해당 지역 중 주택공급 효과가 뛰어날 곳으로 예상되는 곳은 △강남구 수서역 일대 △서초구 내곡동 등 우면산 일대 △강서구 김포공항 일대 등이다.

서울 용산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정부도 서울시도 재개발·재건축을 온갖 규제로 틀어막아 놨는데 주택공급을 할 수 있겠느냐"며 "재건축을 한다고 해도 공사 기간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실상 방법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그 땅에다가 건물을 세우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 역시 "국가 원수가 공급을 확대하라고 했는데 박원순은 무슨 명분으로 그린벨트 개발을 막느냐"며 "집값 상승을 바라만 보지 말고 각종 규제를 풀어주던지 그린벨트 개발을 허가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