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국민의당+무소속 4명 "추미애 탄핵소추안 내주 제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여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때리기'가 계속되자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3일 '윤석열 탄압 금지' 결의안을 국회에 공동으로 제출했다. 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윤 총장 지키기에 힘을 합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야권공조가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 금지 및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추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사권한을 남용하고, 윤 총장을 사퇴시키기 위해 지휘 권한을 남용해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분풀이에 부족한지 추 장관은 민주당이 멍석을 깔아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북을 치고, 민주당 초선 의원 간담회에 참여해 장구를 치며 윤 총장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런 행태는 법무부장관의 지위를 이용해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달 22일 범야권이 뜻을 모아 관련 결의안 발의를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통합당 의원 103명 전원, 국민의당 권 원내대표와 이태규·최연숙 의원이 결의안에 이름을 올렸다.

범야권 공조는 추 장관 탄핵소추안으로까지 이어진다. 통합당은 당초 이날 추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단독으로 제출하려 했으나 민주당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강행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 시간 변동으로 다음주로 미뤘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결의안 제출 후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준비했으나 탄핵소추안은 국회법 103조에 의해 제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게 돼 있다"며 "다음주 내에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통합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 전원과 통합당 출신 무소속 의원 4명(홍준표·권성동·윤상현·김태호)도 포함될 예정이다. 윤 총장을 향한 추 장관과 여권의 공격이 계속되자 "공감대가 형성되면 공조할 수 있다"는 방침을 유지해온 범야권이 힘을 모은 것이다.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싹쓸이'로 한동안 무기력했던 미래통합당이 다음주 국회 복귀를 예고한 가운데, 추 장관 탄핵소추안과 더불어 정부의 굴종적 대북정책과 한명숙 검찰 수사, 유재수 감찰 무마, 라임사태 등 '한·유·라' 관련 국정조사까지 광범위한 공세를 펼치며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설 전망이다.

통합당은 176석 대 103석이라는 의석수 차이에서 오는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여당의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의 부당함을 알리며 여론전을 펼쳤다. 마땅한 대응전략이 없는 상황에서 장외투쟁 카드를 제외하고 보니 대국민 호소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장관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국정조사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필요하다. 의결은 국정조사는 출석 의원 과반, 해임건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필요하다. 통합당과 국민의당, 무소속 4명을 합한 의석 수(110석)로는 탄핵소추안과 국정조사를 발의할 수 있어도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통합당이 기조를 유지해온 여론전 카드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국민의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합류로 대여투쟁 목소리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본지와 통화에서 "추 장관이 검찰과 벌이는 행태에 대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잘못을 비판하고 바로잡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민의당과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