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무더기 휴관인데… '관광알바' 6000명에 350억 푼다

코로나로 관광업 종사자 6만 명의 실직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전국 관광지에 3개월짜리 단기 아르바이트(알바) 6000명을 채용하겠다는 '땜질식 대책'을 내놔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경복궁·종묘 등 전국 2000여 관광지에 이들 알바를 배치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들 관광지 상당수는 현재 코로나로 휴관 상태다. 정부가 국민 혈세로 보여주기식 대책만 내놨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일 김승수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35조원) 항목에 포함됐다. 경복궁·종묘·덕수궁·불국사 등 전국 2147개 관광지에 각각 3명씩 총 6441명의 관리요원을 배치하겠다는 게 사업의 골자다. 

문체부는 이들 관리요원에게 9~11월 3개월 동안 월 180만원씩 지급한다며 35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관리요원은 사실상 3개월짜리 단기 알바다. 이들은 관광객 생활방역수칙 지도, 관광지 방역과 함께 관광객들에게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기침예절 등을 지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문체부가 관리요원을 배치하겠다는 관광지 상당수가 현재 임시 휴관 상태로, 관람 재개 시기조차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본지가 문화재청 등에 확인한 결과, 4대궁·종묘·조선왕릉 등은 6월15일부터 관람이 중지됐다. 국립중앙박물관·남산골한옥마을·인천상륙작전기념관 등도 휴관이다. 주요 관광시설의 관람 재개 시기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효성 없는 전시예산을 끼워넣었다는 비판을 받는 대목이다. 

경찰·소방관 등 공공기관 근무 경력자도 관리요원 채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당초 사업 목적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체부는 관련 보고서에 사업 추진 경위로 관광 내수시장 조기 활성화, 일자리 위기 극복 등을 기재했다. 이와 달리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 사업계획' 보고서에 나온 관리요원 채용 대상은 △해당 지자체 거주 관광업계 실직자 또는 휴직자 △관광 유관분야 경력자 및 관련 학과 졸업자 △취약계층 △공공기관 근무 경력자(경찰·소방관 등) 등이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실직된 관광업 종사자를 위한다면서 공공기관 근무 경력자도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승수 통합당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전국 관광업 실직자가 최대 6만8000여 명으로 예상된다"며 "이 상황에서 향후 유사 감염병 사례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세금으로 땜질식 6000명 단기 알바를 채용하는 것은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은 국내, 해외 관광객이 드문 시기"라며 "거점 관광지 노후시설 리모델링이나 안전시설 점검 등을 계획 추진해 포스트 코로나 관광시대를 준비하는 관광정책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6월4일 국회에 35조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29~30일 각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없이 심사했다. 

예결위는 1일 오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고 3조131억원 증액된 추경안 세부 심사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회(7월3일) 내 추경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