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위기, 김여정이 도발했는데… '삐라 탓'으로 모는 대한민국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계기로 촉발된 한반도 안보위기 책임을 '대북전단' 탓으로 몰아갔다.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해 청와대 참모 출신 친문인사들까지 총출동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모양새다. 

이들은 북한에 전단을 살포하면 처벌한다는 일명 '삐라금지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탈북단체들은 일단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며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단 살포 뒤 북한이 실제로 우리 영토에 무력보복을 할 경우 모든 책임을 뒤집어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대북전단 탓' 움직임은 민주당 지도부가 주도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국내에서도 대북전단 문제를 확고히 해결해 국민 안전 보장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북전단 살포 대응과 관련해 민갑룡 경찰청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경찰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 차단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이들의 동기나 자금 출처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남북관계 군사적 긴장의 파고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들 (탈북자) 단체의 돌출행동이 발생할 경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탈북단체들의 전단 살포가 북한의 무력보복으로 이어질 경우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북한은) 남한 정부, 즉 대한민국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제대로 할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간주하는 것"이라며 "변화한 한반도 정세에 기초한다면 직무유기가 아닌가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민주당 핵심인사들의 '대북전단 탓' 움직임에 발맞춰 민주당 의원들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안을 쏟아냈다. 김승남·김홍걸·박상혁 의원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에 통일부장관 허가를 받도록 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다. 특히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대북 적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조직적인 책임 떠넘기기 행태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탈북자 출신 지성호 통합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북한에서 이번 주말이라도 당장 도발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북전단을 탓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도 대남전단을 날린다는데, 그러면 모든 것이 유명무실해질 것이다. 탈북자단체들도 이 같은 상황을 주시하면서 지켜보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탈북민단체인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각각 오는 21일과 25일 대북전단과 쌀·마스크 등의 살포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