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 국정원, 외교, 국방… 모두 제정신인 사람들로 바꿔라" 野 강력 촉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북한의 반복되는 군사위협에 야권에서 일제히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정부의 대북 굴종적 정책의 대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라며 외교·안보라인 전면교체도 압박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 힘으로 과연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가. 그건 망상이라 생각한다"며 "정부가 안이한 사고를 갖고 대북문제를 다루면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대북문제를 새로 정립할 시기라며, 특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한미동맹의 굳건한 안보체제에서 오늘날 번영을 이뤘다. 우리 현실이 분단 이후 지금까지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일각에서 남북문제에 있어서 우리 마음대로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생각보다 더 어렵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리 인내하고 참고 견뎌도 북한의 태도가 절대 변할 리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해온 자세를 버리고 새로운 남북관계 설정을 위한 시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국민은 울타리가 돼야 할 정부의 무기력한 대응에 하루하루가 불안하다"고 비난했다.

배 대변인은 전날 청와대의 발표에 "이제야 강력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안보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비하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정책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앞으로 강도가 더 센 도발이 예상된다"며 "이것을 어떻게 대응하고 초기에 진압할 것이냐는 전적으로 정부의 의지와 실력에 달려 있다"고 피력했다.

안 대표는 현 상황이 국론을 하나로 모아 대응할 때라며 '여야 원내정당 대표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그는 "같은 편만 불러 얘기를 들으면 항상 거기서 거기"라며 "여야가 함께 모여 북한의 의도와 노림수를 분석하고, 당파를 초월한 초당적 대처를 통해 강력하고 원칙 있는 대북전략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안보라인 전면교체를 단행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전날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강경화 외교부장관, 정경두 국방부장관 등도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 대표는 "통일부장관뿐만 아니라 청와대 안보실장, 국정원장,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등 외교·안보라인 책임자들을 전부 제정신 박힌 사람들로 교체해야 한다"며 북한에 굴종적 자세를 견지하고 북한의 선의나 결단에 기대려는 사람들로는 미국과 북한 모두를 설득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문 대통령을 향해서도 "북한이 군사도발을 감행하려 하면 예의주시와 강력대응을 운운하는 의례적 경고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원점을 타격하겠다며 경고하고 실제 전군에 원점타격 준비 지시를 내려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