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연락사무소 폭파하던 그 시각… 국회는 '김여정 하명법' 논의하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을 배제하고 법제사법위·외교통일위 등 상임위원회를 단독 가동하고 나섰다. 전날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강행하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야당 의원들을 상임위에 강제 배정한 지 하루 만에 전체회의를 열었다.

법사위에 출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출범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외통위에서는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리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이른 시일 내에 제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외통위 회의에 출석한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대북전단을 살포하면 처벌하겠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국회가 이날 '김여정 하명법'을 논의하는 그 시각,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주요 상임위 전체회의는 이날 오후 속속 열렸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오후 2시 국회 본청 406호에서 법사위 첫 회의를 30여분간 진행했다. 박 의장이 전날 법사위로 강제 배정한 김도읍·김웅·박형수·유상범·장제원·전주혜 등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자리에는 명패만 놓였다. 

윤 위원장은 이를 의식한 듯 첫 발언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 회의는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21대 국회 법사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함께 검찰개혁, 사법부개혁과 관련해 국민으로부터 지대한 관심과 높은 기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개혁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범여권 의원들도 이에 동참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 요구를 받들어서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맞받았고, 같은 당 박주민·소병철 의원도 검찰·법원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밖에 민주당 김남국·박범계·백혜련·송기헌·신동근·최기상 의원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도 회의에 참석했다.   

이처럼 법사위 첫 회의에서는 시종일관 '검찰개혁' '일하는 국회' 이슈가 거론됐다. 윤 위원장은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에게 "소수당 의원들의 의견 중 합리적인 의견을 반영해 좋은 대안을 내겠다"고 말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가기도 했다. 회의는 백혜련 의원이 여당 간사로 선출되면서 마무리됐다. 

비슷한 시각, 401호에서는 통합당 의원 없이 외통위의 첫 회의가 진행됐다. 송영길 외통위원장이 윤 위원장과 달리 "야당도 참여한 회의에서 여당 간사를 선출하겠다"고 말하면서, 이날 회의에서는 외교부·통일부 등 관련 부처의 업무보고만 이뤄졌다.

주요 이슈는 단연 '대북전단'이었다. 김영호·김태년·김홍걸 등 여당 의원들은 오후 2시부터 2시간가량 이어진 회의에서 김연철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정부의 대북전단 관련 대응을 질타했다.

회의에 출석한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남북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접경지역에 피해를 주고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며 "과거 정부의 단속 위주 조치에서 처벌 위주 조치로 전환할 것이고, 이를 위해 현행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49분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오후 3시53분쯤 회의장을 떠났다.

한편, 외통위 위원으로 참석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회의 시작 무렵 여당의 일방독재를 강력 비판했다. 이 의원은 "여당이 권위주의적 정권처럼 가학적인 힘의 정치를 펼치고 있다"며 "남북관계가 엄중한 이런 때일수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따질 것은 따지고 해결 방법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사위·외통위와 함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행정안전위원회의 추경사업 설명회도 이날 오후 통합당 참석 없이 여당 단독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