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한마디에 '헌법적 자유' 탄압한 文정권"…통합당 맹비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단속'을 지시하자마자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민간단체를 고발하고 법인 설립 인가 취소 절차에 착수한 것에 미래통합당이 "김여정의 버럭 한마디에 대한민국 자존심이 무너졌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저자세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다. 북한 인권 개선과 민주화에 도움되는 전단일 뿐"이라며 "통일부가 불과 몇 달 전에는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하다 김여정의 하명이 있고 나서 남북교류협력법으로 처벌하겠다 하고 단체와 법인을 해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6·10항쟁 기념일에 '일상에서의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법치주의를 정권이 그때그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앞장서서 훼손하면서 어디다 대고 민주주의를 말하는지 참으로 면구스럽다"며 대통령을 향해 "다시 한번 헌법의 가치가 무엇인지 되돌아보라"고 꼬집었다.

이종배 정책위 의장도 지적에 가세했다. 그는 "국방부는 10일 9·19군사합의 이행이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발표했다. 귀를 의심하게 하는 정부의 초긍정적인 남북관계 평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9·19군사합의를 높이 평가하는 국방부와 대북전단 살포 민간단체를 고발한 통일부를 겨냥해 "어느 나라 국방부와 통일부인지 묻고 싶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단호히 대처할 대상은 애꿎은 국민이 아니라 폭언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원석 비대위원도 비판을 이어나갔다. 그는 "시어머니 김정은에 이어 시누이 김여정의 버럭 한마디에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무너졌다"며 "김여정은 대북전단을 살포한 우리 국민을 '개'로, 정부를 책임져야 할 '주인'으로 표현했다. 이에 정부가 굴욕적으로 화답해 '북한 퍼스트 정신'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고발하고, 국방부는 민간인통제선 출입 승인을 강화하라 지시하는 등 김여정 '버럭'의 힘이 실로 놀랍다"며 "현 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