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이낙연·이재명·박원순 앞다퉈 "기본소득 찬성"… "망국적 독약" 우려 확산
  • 이낙연(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자신의 SNS에 기본소득 관련 논의와 점검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박성원 기자
    ▲ 이낙연(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자신의 SNS에 기본소득 관련 논의와 점검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박성원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띄운 '기본소득'이 정치권 이슈로 급부상한 가운데, 여당의 유력 차기 대선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본소득 취지를 이해한다"며 이슈몰이에 가세했다.

    여권 내 다른 대선주자들도 기본소득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기본소득을 얼마씩 지급하느냐에 따라 소요 예산은 천차만별이지만, 전국민에게 월 30만원씩 지급할 경우 연 18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올해 본예산인 512조3000억원의 35%에 달하는 규모로, 엄청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여야 모두 기본소득 도입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는 구체적 해법을 내놓지 못한다. 정치권이 차기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낙연 "기본소득 논의 환영"…재원 마련 계획은 無

    이낙연 의원은 8일 오전 자신의 SNS에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에 관한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며 "다만 기본소득제의 개념은 무엇인지, 우리가 추진해온 복지체제를 대체하자는 것인지 보완하자는 것인지,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가능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등 논의와 점검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앞서 4일 오전 통합당 비대위 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파생되는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말했다. 그런데 같은 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는 "기본소득을 주장한 적이 없다"며 말을 바꿔 논란이 일었다. 이를 두고 김 위원장이 지나친 '좌클릭'을 우려하는 내부 반대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재정이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는 한 기본소득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재원 마련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한 사실을 시인한 셈이다. 

    이재명·박원순도 '기본소득' 논쟁 뛰어들어

    김 위원장이 한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권 대선주자들은 연일 '기본소득' 필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이 의원에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도 잇따라 '기본소득' 논쟁에 뛰어들었다. 이들 역시 재원 마련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이 지사는 8일 SNS를 통해 "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쓰게 될 새 경제정책 기본소득을 백가쟁명의 장으로 끌어내주신 (김종인) 위원장님의 뛰어난 역량에 경의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 역시 7일 기본소득 대신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해면서 복지 논의의 중심에 섰다. 

    이 같은 대선주자급 정치인들이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도 커졌다.

    "기본소득은 사회주의 배급제와 같아"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금 논의되는 기본소득제의 본질은 사회주의 배급제도를 실시하자는 것"이라며 "기본소득제가 실시되려면 세금이 파격적으로 인상되는 것을 국민이 수용해야 되고, 지금의 복지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기반의 붕괴를 회생할 생각은 없고, 사회주의 배급제도 도입 여부가 쟁점이 되는 지금의 정치현실이 참 안타깝다"며 "중요한 것은 아무런 실익 없는 기본소득제 논쟁보다 서민복지 강화"라고 강조했다.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재난을 빌미로 한 기본소득은 망국적 독약으로, 기본소득이 확대되면 결국 증세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