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헌·당규에 '강제적 당론' 규정 없어" 내부서도 반발… '친문' 김남국만 금태섭 비판
  • ▲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징계로 당 내부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당의 결정을 비판하고 나선 김해영 최고위원과 박용진 의원, 금태섭 전 의원(왼쪽부터). ⓒ박성원 기자
    ▲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징계로 당 내부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당의 결정을 비판하고 나선 김해영 최고위원과 박용진 의원, 금태섭 전 의원(왼쪽부터). ⓒ박성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을 징계한 것을 두고 민주당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당사자인 금 전 의원과 함께 소신파로 분류되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과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목소리로 당을 비판하고 나섰고, 시민단체들마저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반면 '조국 수호'를 외치던 김남국 의원은 금 전 의원을 향해 "이기적이고 표리부동하다"며 날을 세웠다. 

    금 전 의원은 2일 민주당 윤리심판원에 자신의 징계 관련 재심을 청구했다. 금 전 의원은 재심신청서를 통해 "당론에 위반한 경우가 징계 사유라면 당론으로 정한 법안 처리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도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당시 제가 공수처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과 같은 징계가 없었을 것"이라며 당의 결정을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금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진 것을 두고 "강제 당론을 어겼다"며 '경고' 징계를 내렸다.

    소신파 3인방 '금박김' 일제히 당 결정 비판

    '금박김'으로 불리며 금 전 의원과 함께 민주당 내 소신파 3인방으로 불리는 박용진 의원과 김해영 최고위원도 당의 결정에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3일 한 방송에 출연해 "이해찬 대표가 말한 강제적 당론은 민주당의 당헌·당규에 규정돼 있지 않다"며 "당론을 지켜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일부 당원이 당론과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 다 윤리심판원에 보낼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금태섭 전 의원을 향해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금태섭 전 의원을 향해 "이기적이고 표리부동하다"고 비판했다. ⓒ박성원 기자
    김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금 전 의원의 징계와 관련한 부분은 금 전 의원 개인의 문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민주주의하에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라는 대단히 중요한 헌법상 문제"라며 "당의 윤리심판원에서는 금 전 의원의 재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금 전 의원의 징계를 두고 급기야 시민단체까지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성명을 통해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철회돼야 한다"며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고 국회의원을 징계하는 것은 당론이 헌법과 국회법보다 우선한 것이며, 국민의 대표로서 소신을 짓밟는 짓"이라고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정을 비판했다.

    하지만 당내 주류로 꼽히는 친문 의원들의 생각은 다르다. 대부분 금 전 의원의 징계를 두고 침묵하는 가운데 '조국 수호'를 외쳤던 김남국 의원이 목소리를 냈다. 

    김남국 "조국 프레임 안 된다던 금태섭이 더 폭력적이고 비민주적"

    김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금 전 의원을 향해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이기적이고 표리부동한 자신의 모습도 함께 돌아보셨으면 좋겠다"며 "공수처 반대, 조국 임명 반대를 소신이라고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만큼 공수처 찬성, 조국 임명 찬성 주장도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원님이 선거를 치르는데 조국 프레임으로 안 된다는 논리로 분위기를 만들어 다른 말 못하게 틀어막고 경선을 못 치르게 한 것이 100배는 더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김남국이 친문 주류를 대신해 총대를 멘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주당 의원은 "지금 윤리심판원 결정을 비판하는 의견은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라며 "(친문 계파에서) 총대를 메고 이야기한 것은 알겠는데, 김 의원의 발언들을 보니 자신이 금 전 의원 지역구 경선에 못 나갔던 감정들이 듬뿍 담겨 있는 것 같다. 이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좀 더 객관적으로 현재를 보는 것이 좋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21대 총선을 위한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금 전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을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금 전 의원은 당시 조국 수호를 외쳤던 김 의원을 두고 "조국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고, 김 의원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당 지도부도 이를 우려해 김 의원을 안산 단원갑에 전략공천했고, 김 의원은 당선의 기쁨을 누렸다. 금 전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강선우 의원에게 패해 출마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