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비례정당' 역사 속으로… 野 '연비제 폐지' 착수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28일 합당을 공식 선포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시민당을 포함해 지난 21대 총선에서 급조된 여야의 기형적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통합당은 선거법을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속에 탄생한 준연동형비례대표제(연비제) 이전으로 돌리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반면 177석의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당장 급하지 않다는 태도다. 여야가 앞으로 연비제 폐지를 두고 첨예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과 한국당은 28일 국회에서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통합 선포식을 가졌다. 원유철 한국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제1야당의 비례정당은 오늘로 없어지게 된다.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은 다시 하나가 된다"고 강조했다.

양당의 합당 선포로 마지막 남은 비례위성정당이 사라지게 되자 이 같은 '꼼수정당'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연비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날 통합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장제원 의원을 중심으로 다음달 초 현행 연비제에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원래 제도로 돌아가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장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연비제는) 국민을 괴롭히고 선거를 왜곡시킨 제도"라며 "그것을 내가 막지 못했기 때문에 21대 국회 들어 폐지 법안을 만들고 싶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법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여당은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해 '4+1 협의체'(민주당·정의당·바른미래당·민생당·대안신당)를 가동하며 당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합의 없이 연비제를 통과시킨 바 있다. 

장 의원은 "앞으로 선거제도는 완벽하지는 못하겠지만 여야 합의를 통해 완벽에 가까운 정도의 민심을 담아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당의 유불리나 정략이 더해져 만든 선거제는 누더기일 수밖에 없다. 민심을 왜곡하고 선거를 희화화하는 그런 선거제도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연비제 폐지 법안은 당론이 아닌 다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장 의원은 "당선인을 포함해 40여 명의 동의를 얻었고, 50여 명이 다음달 초쯤 공동 발의할 예정"이라며 "(연비제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하자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당에서 법안을 발의해도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연비제의 수혜로 177석을 얻은 민주당은 "당장 급하지 않다"는 태도다. 홍정민 민주당 대변인은 "선거에서 소수당을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 당론이다. 이후 추가로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연비제 도입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비례위성정당의 탄생으로 지난 20대 국회 의석과 같은 6석을 얻은 정의당은 연비제를 유지하며 비례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종철 정의당 대변인은 "연비제의 선거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비례위성정당이 만들어지면서 (선거제도 개혁) 취지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또 다시 위성정당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운천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은 석패율제 도입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12월 선거법 개정 논의에서 이미 공론화를 거치고 폐기된 안이어서 재추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