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미국 ‘홍콩 특별지위 박탈’ 가시화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홍콩은 중국으로부터 자치권을 누리지 못한다고 의회에 보고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이 말은 지난해 11월 제정한 홍콩인권법에 따라 현재 홍콩 상황을 의회에 보고했다는 뜻이다. 

홍콩인권법에 따르면, 국무부는 매년 홍콩의 자치권이 보장되는가를 평가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홍콩에 자치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중국 공산당 관계자를 제재할 수 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말은 ‘홍콩정책법’과도 관련이 있다. 미국은 1992년 홍콩 반환에 앞서 ‘홍콩정책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홍콩은 중국과 다르다”는 전제하에 ‘특별지위’를 부여했다. 독립적 금융 허브로 인정했다. 때문에 지난해 미중무역전쟁 와중에도 홍콩으로부터의 수입에는 관세가 붙지 않았고, 홍콩 시민들은 자유롭게 미국여행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홍콩정책법’에는 “홍콩이 특별지위를 유지하기에 충분할 만큼의 자치권을 중국으로부터 부여받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은 그 특별지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미국은 한때 자유롭고 번영하는 홍콩이 독재국가 중국에 변화의 역할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지금 중국은 홍콩을 중국 같은 곳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며 중국을 비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폼페이오 장관의 말을 전하며 “이는 중국이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미국이 '홍콩 특별지위' 박탈하면 일어날 일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할 경우 큰 파장이 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는 “홍콩 특별지위 박탈은 트럼프 정부가 취한 중국제재 가운데 가장 가혹한 것”이라며 “특히 홍콩에서 사업을 벌이며 비자금을 관리하는 중국 공산당 고위층 또는 그 가족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재무부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과 관련 있는 중국 공산당 관계자와 기관, 관련 기업의 자산 동결, 미국 입국 금지 등 광범위한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서방진영, 대중국 압박에 동참…강경화 “상황 잘 안다”

홍콩 국가보안법을 이유로 한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영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이미 동조하고 나섰다. 특히 영국은 호주·캐나다와 함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지난 26일에는 더타임스가 “지금이라도 홍콩 시민들에게 영국 국적을 부여하고 피난처를 제공하자”는 논설을 내놨다. 같은 날 영국 방송·통신규제기관 ‘오프콤’은 “중국 관영 영어방송인 중국국제방송(CGTN)이 지난해 홍콩 민주화 시위와 관련 심각하게 불공정 보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CGTN은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불거나 영국 내 방송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이미 세계 200여 명의 정치인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놓은 바 있어 앞으로 미국과 함께 중국을 압박하는 나라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침묵 중이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28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7차 외교전략조정 통합분과회의에서 “외교부를 비롯한 우리 정부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최근 국제동향의 의미와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그러나 홍콩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