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사태’ 전면 해제, 단계적 일상 복귀 시작… 한국 "입국 거부 풀라"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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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지난 25일부로 47개 도·도·부·현에 내렸던 ‘긴급사태선언’을 전면 해제했다. 경제활동은 단계적으로 제한을 푼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들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2차 추경예산도 편성했다. 다만 해외에서의 입국 거부는 6월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 ▲ 마스크를 벗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베 “긴급사태선언 전면 해제…우한코로나 감염자 계속 나올 것”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우한코로나로 인한 긴급사태선언을 전국적으로 해제한다”고 밝혔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하 닛케이) 등이 전했다. 신문은 “이로써 마지막까지 긴급사태선언 지역으로 남아 있던 도쿄도, 사이타마현, 지바현, 가나가와현, 홋카이도에서도 제한이 풀렸다”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사회·경제활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일단 긴급사태선언을 해제하고, 매달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활동 제한을 풀어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긴급사태선언을 해제했다고 해서 우한코로나 신규 감염자가 생기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이제는 우한코로나에 감염이 되지 않으면서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새로운 일상’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라고 아베 총리를 덧붙였다.
기업 방역비용, 자영업자 보조금 지원 등…올해 추경예산 200조엔 초과
일본 정부는 경제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해 각 업계 별로 작성한 방역지침을 공유하고, 기업이 방역에 사용하는 비용은 100% 보전해주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한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의 영업 재개를 위해 최대 150만엔(172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업들에는 직원들의 재택근무와 시간차 통근 실시를 계속 권장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집회 등의 제한은 소규모로 허용하고 점차 인원을 늘리는 방식을 쓸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콘서트 등은 일단 100명까지 모이는 것을 허용하고, 우한코로나 감염 상황을 지켜보며 50%씩 늘려갈 방침이다. 클럽이나 대형 음식점 영업 지침은 6월 중순까지 내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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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선언은 해제했지만 우한코로나 방역을 위한 지자체 임시 교부금은 기존의 2배인 2조엔(22조935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또한 오는 27일 2차 추경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 ▲ 일본이 한국발 입국을 거부한 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모습.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베 총리는 “2차 추경예산과 우한코로나 사태 이후 편성한 추경예산을 합하면 200조엔(2295조4600억원)이 넘을 것”이라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40%에 달하는 전무후무한 규모로, 100년에 한 번 닥치는 위기로부터 일본 경제를 구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주장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해외 입국 거부 6월 말까지 30일 연장…한국 "입국거부 풀라" 반발
국내에서는 단계적 일상 복귀를 선언한 일본 정부는 해외에서의 입국 거부는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5월 말까지였던 제한 기간이 30일 연장된 것이다.
일본 외무부는 지난 25일 해외여행안전정보를 통해 “입국거부 대상국에 11개국 추가, 총 111개국에서의 입국을 제한했다”며 관련 내용을 밝혔다. 여기에는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중국, 독일, 홍콩 등은 물론 우한코로나 방역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는 대만, 싱가포르, 뉴질랜드도 한국과 함께 입국거부 대상국에 포함돼 있다.
일본은 입국 거부조치 연장에 앞서 각국에 미리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은 유감을 표명하며 “한국에서의 입국거부를 해제하라”고 요구했다. 한국 외교부는 일본이 입국거부 시한을 30일 연장했다고 하자 “방역 상황이 안정된 우리나라에 대해 비자 제한 등 일본의 입국제한 조치가 지속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별개로 일본 입국 제한조치의 조속한 해제를 일본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