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선관위 것이라는 주장은 거짓… 이미 집계된 6장을 개표소에서 발견" 수사 촉구
  • 민경욱 의원이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이번 총선이 QR코드 등을 활용한 전산조작과 투표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고 주장한다. 선거 전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본지는 민 의원의 주장을 자세히 듣기 위해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그를 만났다. 민 의원은 "개표소와 외부가 통신을 주고받은 흔적이 보인다. 심지어 계수기마저 외부와 송수신했다"면서 전자적 조작 가능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또 "사전투표함에서 발견된 당일투표용지는 개표소에서 발견된 것"이라며 "구리시선관위가 따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해명은 거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의원은 "재검표가 이뤄지면 연수을 투표 결과가 뒤바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대법원이 국가기관 중 유일한 민주주의의 보루가 됐다"면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재검표 희망을 내비쳤다. 다음은 민 의원과 일문일답.
  • - 선거부정 의혹 규명을 주장하는 이유부터 말해달라.
    "인천 연수을은 이번 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은 지역이다. 그만큼 나 개인적 영달의 차원을 떠나 우파진영의 승리를 위해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의지가 어느 선거 때보다 강했다. 개표 결과가 나오고 지지해주신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도 컸지만 승복했다. 그런데 집계 결과를 분석해보니 나와 정일영·이정미 후보가 관내사전투표 득표율과 관외사전투표 득표율이 똑같이 100대 39로 나왔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의아했다. 너무 이상하지 않나. 어떻게 세 명의 후보가 똑같이 이런 득표를 할 수 있을까. 뭔가 잘못됐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런데 본투표가 끝나고 이틀쯤 지났던가. 학자들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분석 결과를 내놓기 시작했다. 여기저기에서 부정선거의 징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정치권은 뭐 하고 있나, 누가 나서서 의혹을 밝히라는 질타가 또 여기저기에서 쏟아졌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소명의식이 점차 커졌다. 다들 주저하는데 이 일을 과연 나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조차 없었다. 제기되는 의혹이 충분히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믿음도 있었다."

    - 재검표하면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고 기대했나?
    "(웃음) 맞다. 그런 계산도 작용했다. 정일영 후보와 내가 2.3%p 표차다. 이 정도면 뒤집을 수도 있겠다고 판단했다. 여론조사가 맞았다는 말을 하는데, 적어도 내 지역구에서는 여론조사가 틀렸다. 3월20일부터 4월12일까지 여론조사를 열 번 했다. 한 번도 진다고 나온 적 없었다."

    - 2893표 차인데 뒤집을 수 있다는 건가?
    "혼표를 의심하기 때문이다. 혼표란 1번에 기표된 투표용지가 2번으로 분류된 표묶음에 섞여 있는 상태를 말한다. 개표소에서 전자개표기(투표지 분류기)를 거친 투표용지는 기표 번호별로 100장씩 묶여 계수기로 옮긴다. 이때 실수든 고의든 표가 섞일 수 있다. 한 묶음(100장)당 한 장만 내 표가 정 후보 표로 분류가 됐다면 2%P 차가 된다." 

    - 계수기를 거친 다음 수검표를 하는데?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데 혼표를 왜 발견하지 못하느냐는 질문인가? 그게 함정이다. 수검표가 꼼꼼히 이뤄진다고 보나? 그렇지 않다. 100장 중 잘못 섞인 한 장 정도는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간다. 고의든, 실수든 그렇게 된다. 수검표할 때 책을 읽는 것처럼 손가락에 침 묻혀가며 한 장 한 장 넘기는 게 아니다. 그냥 ‘드르륵’ 하면서 눈대중으로 보고 넘기기가 다반사다. 믿기 때문이다. 전자개표기와 계수기를 거쳐 왔는데 설마 잘못된 게 있겠느냐, 그렇게 믿기 때문이다."

    - 실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가정은 무의미해보인다.
    "제보가 계속된다. 그런데 제보인들의 신원을 밝힐 수 없는 점부터 양해 바란다. 어떤 개표소에서 한 참관인이 기표가 전혀 안 된 무효표가 전자개표기를 통해 1번으로 분류되는 걸 봤다. 그래서 개표기 작동을 멈추라고 선관위 관계자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묵살됐다. 다음 차례, 그러니까 계수기에서 확인하면 된다고 했다더라. 참관인은 계속 그 무효표를 주시했고, 수검표 과정에서 100장 묶음 안에 그 무효표를 비롯해 다른 기표지 6장이 섞여 있는 걸 발견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그 참관인은 그 무효표를 주시하고 있었으니까 발견해낸 거다. 그런데 다른 묶음에는 그런 혼표가 없었을까. 전자개표기부터 눈을 부릅뜨고 표를 일일이 주시하지 않는 한 혼표를 찾아내는 건 어렵다."

    - 전자개표기 오류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가?
    "기계의 오류가 아니다. 기계는 프로그램의 명령을 받은대로 실행할 뿐이다. 조작이다. 기계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작업을 수행했을 뿐이다. 개표소는 개함부-전자개표기(투표용지 분류기)-프린터-노트북-계수기-집계 및 심사부-방송으로 구성된다. 이 중 전자적 조작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전자개표기·노트북, 그리고 계수기다."

    - 조작이라고 의심하는 이유는?
    "먼저 선관위가 이번 선거 사전투표용지에 왜 굳이 QR코드를 고집해 넣었는가부터 이상하다. QR코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 위반이라고 지적됐던 형태다. 선거법에는 엄연히 '막대 모양의 기호인 바코드'를 쓰도록 돼 있다. 거듭 말하지만 '막대 모양'이라고 법에 규정돼 있다. 바코드를 썼으면 문제가 없었다. QR코드 보안성 문제는 비단 이번 선거에서만 제기된 흠결이 아니었다. 보안이 취약하다고 전 세계에서 끊임없이 말이 나오는 게 QR코드다. 그런데 왜, 왜 굳이 QR코드를 투표지에 집어넣어야 했을까. 의심스럽다."

    - QR코드로 조작했다는 말인가?
    "드러난 정황은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월터 미베인 교수가 YTN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 해킹이 불가능했다는 건 선거조작이 없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투·개표에서 전산 시스템, 컴퓨터가 개입되면 해킹은 언제든 가능하다. 그건 선관위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QR코드에 붙은 정보는 외부로 나갈 수 있다.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 외부로 정보가 나갔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개표 때 투표용지에만 QR코드가 있었던 게 아니다. 개표상황표에서 즉석으로 QR코드가 만들어졌다. 그 QR코드에 52개 숫자가 숨어 있었다. 선관위는 31개 숫자라고 했지만 거짓이다. 불법적 숫자 21개가 더 있었다. 숫자가 많으면 그만큼 더 많은 정보가 담긴다. 그 QR코드에 담긴 정보에는 어떤 사람이 어느 후보자, 어느 정당에 투표했는지도 포함될 수 있다."

    - 선관위는 개인정보가 담겨 있지 않다고 했다.
    "개인정보가 QR코드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이 들어있어서 막대한 분량의 개인정보와 연결된다는 게 내 생각이다."

    - 그렇다고 외부로 정보가 나갔다고 볼 수 있나?
    "개표소가 외부와 차단됐다고 보나? 아니다. 통신망이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계수기와 연결된 노트북에 IP 컨피규레이션을 해봤더니 DNS 화면이 잡혔다. 선관위는 분명 노트북에 랜카드가 존재하지 않아서 DNS 정보를 입력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거짓이었다. 전자개표기에는 센서가 두 개가 있다. 하나는 투표지에 삽입된 QR코드를 읽고, 다른 하나는 인주(기표)를 읽는다. 말했다시피 개표상황표에 QR코드가 또 있다. 이 세 가지 정보(투표지 QR코드, 기표, 개표상황표 QR코드)가 외부와 연결된 통신망을 통해 빠져 나갔을 가능성이 있다. 개표상황표가 프린트돼 나오면 심사부(수개표)에 가져다 주는데, 그때 QR코드에 붙은 정보들이 무선망을 통해 외부로 나갔다고 본다."

    - 노트북과 QR코드가 문제의 핵심인가?
    "계수기도 있다. 전자개표기(투표지 분류기)에 비례투표지는 못 들어갔다. 그래서 이건 수검표했다. 그래서 비례대표 투표지는 조작하지 못할 거라고 봤다. 그런데 웬걸. 사람 손으로 센 다음에 계수기로 들어갔다. 그 계수기를 만든 회사가 P상사다. 특허를 냈는데, 계수하면서 누구를 찍었고, 몇 장이고, QR코드 센서도 읽어 송신했다. QR코드 말고 계수기가 송신했다. 중앙선관위의 IT 책임자가 조력했을 것이다." (선관위는 다른 계수기가 사용됐다고 반박했다.)
  • - 부정의 증거라고 제시한 투표용지 여섯 장에 관해 설명해달라?
    "비례대표용 잔여투표용지였다. 본투표 당일, 투표가 끝난 다음 투표소에 남아 있던 투표용지였다. 잔여투표용지가 기표지와 섞이면 선거가 엉망이 된다. 그래서 투표소에서 투표 종료 선언이 되면 투표함과 잔여투표지를 분리해야 한다. 지체 없이. 그러고는 잔여투표지를 봉인해 선관위에 이송해야 한다. 선거법에 그렇게 돼 있다. 그런데 잔여투표지를 짊어지고 개표소로 들고 갔다. 개표소가 실내체육관이었는데 그 안에 있는 체력단련장에 가져다 놓은 것이다. 봉인도 풀었다. CCTV도 없었다."

    - 사전투표용지라고 주장하지 않았나?
    "사전투표용지라고 말한 적 없다. 당일투표용지가 사전투표함에서 발견된 것이다."

    - 당일투표지 여섯 장이 사전투표함에서 나왔다고?
    "당일투표용지인데 사전투표를 세는 곳에서 나왔다. 개표소 안에서 무더기로. 제보자는 그중에서 6장을 빼온 것이다. 그 6장은 이미 집계가 완료된 상태였다." 

    - 선관위는 그 여섯 장이 구리시선관위에서 유출된 거라고 했다.
    "아니다. 거짓이다. 개표소에서 가져온 것이다. 선관위가 이것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하던데 잘됐다. 수사해보자."

    - 사전투표용지가 파쇄됐다는 주장도 했다.
    "그렇다. 사전투표용지가 경기도 우체국 근처에서 파쇄된 걸 발견했다. 알다시피 사전투표용지는 잔여투표용지가 있을 수 없다. 유권자가 올 때마다 그 수에 맞춰 즉석에서 인쇄해 배부하기 때문이다. 이건 누군가의 기표지를 파쇄한 것이다. 우체국 앞에서 발견된 것도 그렇고, 우편봉투까지 같이 파쇄된 것은 더 이상하다."

    -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냈다. 어떻게 전망하나?
    "재검표하려면 대법원에서 소송을 기각하지 않고 본안판단에 들어가야 한다. 대법원을 믿고 싶다. 국민적 의혹이 이렇게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지금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가 법원이 된 셈이다. 선관위는 낙선한 후보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협박하고 있다. 법원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주리라 믿는다."

    - 선관위를 고발하기도 했던데.
    "서버와 비례대표 투표지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더라. 그래서 연수구선관위 사무국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조해주 위원을 비롯한 불상의 사람들도 선거부정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지금 500만 명의 전과기록, 납세, 교육정도 이런 정보를 선관위가 관리한다. 5000만 국민 중 500만 명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 다음 선거에서는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다.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한 조해주 상임위원이 빅데이터 전문가다."

    - 더 말하고 싶은 것이 있나?
    "서초을 사전투표지가 분당을 지역에서 발견됐고, 분당갑 사전투표지도 분당을에서 발견됐다. 선관위도 해명하지 못 한다. 개표사무원으로 왜 중국인을 뽑았을까? 이들이 한국말이 서툴러서 '나 알바예요 알바예요' 하면서 일했다더라. 또 비례대표투표지는 원래 녹색이다. 그런데 흰색 투표지가 국외부재자투표에서 나왔다. 접힌 흔적도 없었다. 이번 선거사무 관련 선관위 입찰현황 봤나? 낙찰 회사 가격투찰률이 100%까지 나온 경우도 있었다. 99%는 허다하고. 이런 투찰률은 낙찰을 확신하지 않는 한 사실상 불가능하다."

    - 못 다한 말이 있다면?
    "민주주의는 혹독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 언제든 독재로 왜곡될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게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그 꽃은 선거다. 선거가 위협받고 있다. 이것은 통합당의 일도, 민주당의 일도 아니다. 우리나라만의 일도 아닌 전 세계 민주주의를 위한 일이다. 알아주셨으면 한다. 며칠 전에는 식당에서 어떤 손님과 눈이 마주쳐서 웃으면서 인사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욕을 하더니 시비를 걸더라. 하지만 용기를 잃지 않겠다. 많은 국민들께서 함께해주셨으면 좋겠다."
  • ▲ 민경욱 의원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15총선 개표조작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에서 문제의 투표용지를 흔들어보이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2020.05.11.ⓒ뉴시스
    ▲ 민경욱 의원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15총선 개표조작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에서 문제의 투표용지를 흔들어보이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2020.05.11.ⓒ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