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세금' 13억 받고, 5억 신고… 정의연 국고금 8억이 사라졌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돕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한국정신대책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3억여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세청 공시에는 5억3800여 만원만 받았다고 신고했다. '증발'한 8억원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정의연은 윤미향 더불이시민당 당선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곳으로 2018년 정대협과 통합됐다.

15일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의연과 정대협은 2016~19년 4년 동안 서울시와 여성가족부(여가부)·교육부로부터 국고보조금으로 13억4000여 만원을 지원받았다. 

구체적으로 정의연과 정대협은 여가부에서 10억6900만원, 교육부에서 3600만원, 서울시에서 2억3808만원 등 총 13억4308만원을 받았다. 연도별로는 2016년 1600만원, 2017년 1억5000만원, 2018년 4억3000만원, 2019년 7억4708만원을 받았다. 올해에도 서울시 등에서 정의연과 정대협에 총 6억2200만원(내년 공시 대상)이 지원된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확인한 정의연의 2017~19년 공시자료에는 보조금 수익이 0원으로 적혔다. 올해 공시된 지난해 회계자료에도 2억원 정도가 누락된 5억3796만원으로 기재됐다. 지난 4년 동안 총 8억원 정도의 금액이 누락된 것이다. 

이와 관련 곽 의원은 "정의연은 국고보조금을 사용한 내역을 명명백백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정의연에 보조금을 준 중앙부처(여가부·교육부)와 지자체(서울시)는 특별감사를 통해 문제가 있을 시 지체없이 수사의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연과 정대협은 의무공시 공익법인이다. 이 때문에 매년 회계 내역을 정확히 공시해야 한다. 공익법인회계기준은 '공익목적사업수익은 공익법인의 특성을 반영해 기부금수익·보조금수익·회비수익 등으로 구분해 표시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정의연 측은 본지 질의에 "회계 관련 문의가 많아 성명을 낼 예정"이라며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을 통해 해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의연의 기부금 사용 논란은 7일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에서 "성금이 할머니들한테 쓰이지 않고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다"며 정의연의 회계 내역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국세청은 12일 언론이 제기한 정의연의 회계부정 혐의 등 정의연의 재무제표를 검토했고, 일부 회계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오는 7월 재공시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