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 집권 내내 정치쇼"… 연일 文정권 때리는 안철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연일 문재인 정권과 각을 세우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4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두고 "현장을 모르는 엉성한 대책"이라고 비난한 데 이어 5일에는 "집권 내내 이미지 정치에만 몰두했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안 대표는 5일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현 정권의 정치 쇼에 싫증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며 "정치인은 쇼만 한다고, 그렇게 인식하시는 국민들이 현 정권 들어 더 많이 늘어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의료봉사 간 직후, 쇼라고 비아냥 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며 "심지어 쇼 하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지인에게 들었는데 제가 사진만 찍는다'고 가짜뉴스를 퍼트렸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정치인에게 중요한 것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라고 생각한다"며 "말보다 행동이 천배 만배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대구의료봉사를 ‘쇼’라며 폄하하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현 정권의 ‘이미지 정치’와 달리 ‘행동’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발언이었다.

앞서 안 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안 대표는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는 개인사업자인 지역가입자"라며 "이분들 지난달 건보료는 작년 5월 소득세 신고한 재작년 소득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즉, 정부가 제시한 하위 70%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위 70%가 아니라 재작년 하위 70%"라며 "올 초 상황 때문에 파산 일보 직전인데 재작년 기준으로 지원금을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또 "이런 엉성한 대책이 나온 것은 청와대가 현장과 디테일을 모르기 때문"이라며 "탁상에서 결정하지 말고 현장과 전문가의 조언을 경청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안 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말 한계상황에 처한 어려운 분들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며 "표를 의식한 보편적 지원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선별지원의 원칙을 명확하게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지급기준의 대안으로 실제 매출액 비교 기준을 제시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올해 3월까지 매출액 증빙자료를 받아, 작년 같은 기간 매출과 비교해 일정 규모 이상 감소가 확인되면 건보료에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3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을 발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지원금은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된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제외 기준 등은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