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파탄·헌정파괴·경제몰락… 교수들이 뽑은 '文 탄핵사유' 10가지

"문재인 정권에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맡길 수 없는 이유는 100가지가 넘는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18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 20층에서 '대한민국을 더이상 문재인 정권에 맡길 수 없는 이유'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외쳤다.

정교모는 전국 377개 대학 6094명의 전·현직 교수들이 결집한 보수우파 시민단체다. 지난해 9월19일 당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이후 문재인 정권 규탄에 앞장선다.

정교모는 이날 문재인 정부에 대한민국을 맡겨서 안 되는 이유를 지적하면서 "지성인들의 마지막 경고로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회견을 통해 밝히는 100가지 이유가 국민의 혈서임을 깨닫기를 바란다"며 "독재의 둑에 뚫린 100개의 구멍을 스스로 틀어막을 수 있는 계기로 삼기를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교모가 뽑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실정 10가지'는 △국정파탄 선동정치 △위기관리능력 부재 △헌정파괴 무능정권 △비리은폐 개혁후퇴 △비과학적 탈원전정책 △경제몰락 국민타락 복지 △안보파괴 외교고립 △정체성 해체 이념교육 △동맹파괴 대중굴종 △국민분열 전체주의 추구 등이다. 이들은 "이 10가지 이유가 대통령 탄핵사유가 될 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교모는 "설익은 좌익논리에 빠진 사람들이 정권 핵심을 차지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이비 지식인들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정치·경제·안보·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전시행정과 대중영합(포퓰리즘)정치로 국정이 회복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한탄했다.

또 "정치권력의 검찰 장악을 가속화하는 공수처 설치를 강행하고, 울산시장선거 개입 등 권력형 비리와 부패를 수사 중인 검찰인력을 이례적 시기에 비정상적 절차로 교체했다"며 "검찰의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함은 물론 역사적 과제인 검찰개혁 의의를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우한코로나(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교모는 "신종 전염병 급속 확산이라는 위기상황인데도 바이러스 발생국에 대한 조기 입국차단을 권고하는 전문가집단의 판단을 정치적 결정으로 무시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근거 없는 낙관적 전망을 퍼뜨려 국민과 정부조직의 준비태세를 저하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 2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중국 출발 입국자 차단을 결정했으나 곧바로 번복, 후베이성 출발 입국자만 차단했다"며 "이는 현 정권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영증 발생국가에 대한 조기 격리의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며, 헌법에 명시된 국민 보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교모는 이외에도 헌정·법제·검찰개혁·국방·외교·통상·경제·보건·탈원전·교육·사회·언론·통계 등 13개 분야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는 총 100가지 상세이유를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