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서신'이 선거법 위반?… '화들짝' 정의당, 박근혜 고발

정의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 전 대통령이 다가오는 총선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정의당은 박 전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가 새누리당 공천 개입 재판으로 2년의 실형이 확정되어 현재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인 자'라고 정의했다.

정의당은 고발장에서 실형을 받아 선거권이 없는 박 전 대통령이 선거운동 권한이 없는데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고발 이유를 "공직선거법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정했다"며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4일, 수감 중 작성한 서신을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국회 정론관에서 대독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은)'기존의 거대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하며 '서로 분열하지 말고 역사와 국민 앞에서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며 "위 내용은 미래통합당의 후보자들을 당선시키고 그 외 정당의 후보자들이 낙선되게 할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의당은 박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고발을 예고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탄핵세력의 부활을 공공연하게 선동한 또 하나의 국기문란행위이자 촛불시민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라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검찰에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미래통합당은 논평을 내고 정의당을 비판했다.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은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던 정의당이 이럴 때는 또 검찰을 찾고 있으니 코미디"라며 "전직 대통령의 나라 걱정을 선거 개입으로 둔갑시켜 정쟁에 이용하는 정의당이야말로 국가위기 상황에서 국기문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정의당의 행태와 관련 "심상정 대표가 평정심을 잃었다"고 분석했다. 황 평론가는 "선거법 개정으로 30석을 바라봤던 정의당이 연합비례민주당이 공론화하기 시작하자 당의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며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여기 저기 어깃장을 놓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