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17년만에 검찰총장 대신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등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는 명목으로 오는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다. 장관이 직접 검사장 회의를 주관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 때 강금실 장관 이후 처음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 회의에 불참할 예정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6개 고등검찰청 검사장과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21일 장관께서 검사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알리고 참석 여부를 파악했다. 회의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주재할 방침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회의에 불참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에서는 구본선 차장검사나 이정수 기획조정부장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을 비롯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와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 공권력 행사 절차, 검찰 조직문화 개선, 수사관행 방식 등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검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 분리 추진을 사실상 통보하는 자리 아니냐"고 의심한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중요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어 수사와 기소 분리 등 내부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며 법령 개정 이전에 시범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 이후 검찰 안팎에서는 대단히 부정적인 기류가 포착됐다.

추 장관은 간담회 이튿날인 지난 12일 윤 총장에게 직접 전화해 해당 발언 취지를 설명하고, 검사장 회의 등을 거쳐 방안을 마련하는 데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 총장이 불참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검찰 일각에서는 이를 수사·기소 주체를 분리하는데 부정적이라는 뜻을 나타낸 게 아니냐는 풀이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