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개입' 의혹… 백원우 송철호 황운하 한병도 송병기 박형철 등 13명 기소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및 하명수사와 관련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돼 파장이 일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29일 백 전 비서관과 함께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 공인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송 시장 측에 울산시청 자료를 유출한 울산시 관계자 등 나머지 7명은 익명상태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2018년 6·13지방선거 때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경찰 하명수사, 공약 수립 지원 등 청와대가 기획하고 거든 ‘불법 선거 개입’ 결과물로 본 셈이다. 청와대는 이날 검찰 기소에 별도의 논평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백 전 비서관과 송 시장, 황 전 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첩보 생성과 경찰 이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한 전 수석은 2018년 2월 송 시장의 경쟁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비서관은 김 전 시장 측근 비리와 관련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울산지검 고위관계자를 통해 수사에 개입한 혐의다. 30일 출석 의사를 밝힌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날 출석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임종석 전 실장, 이광철 비서관은 제외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성윤 지검장에게 백 전 민정비서관과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송 시장, 송 경제부시장 등 울산사건 핵심 관련자들을 기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재문서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실장, 이광철 비서관, 황 전 울산경찰청장 등 핵심 피의자들이 소환에 불응해 수사가 완결되지 않았지만 검찰 중간간부 인사발령일인 다음달 3일 전까지 중간수사 결과를 내놓고, 나머지 수사는 다음 수사팀에 넘기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법무부는 설 연휴 직전인 23일 발표한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급) 인사에서 수사 실무자 일부는 남겼지만, 핵심 수사 라인 대부분은 다음달 3일자로 교체하기로 했다. 이에 정치권에선 이 지검장이 다음달 검찰 인사이동 때까지 기소를 미루다 새 간부들이 부임하면 정권비리 의혹 관계자들의 기소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박용찬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의 대학살이 끝나고 정권 비호 인사들이 검찰과 법원을 장악할 때까지 ‘버티기’에 들어간 것"이라며 "완전한 내 사람으로 채워지면 있는 죄 덮고 감춰주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게 문재인 정권의 속셈"이라고 비난했다.

윤석열 결정, 이성윤은 또 반대

당초 검찰의 기소 결정은 이번주 중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수사를 지휘한 신봉수 중앙지검 2차장과 수사팀은 이날 속도를 냈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과 두세 차례에 걸쳐 각 한두 시간가량 이 문제를 집중논의했지만, 이 지검장은 수사팀의 의견에 대체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고 한다. 이후 대검찰청 지휘부와 수사팀이 회의를 열었고, 윤 총장이 이들의 기소를 결정했다. 

하지만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둘러싸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예고한 탓에 또 한 번의 '충돌'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기소 제동을 위한 정치적 판단으로 권한을 무리하게 행사하며 권력 수사 방해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는 행태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4월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철저한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