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에 北관광 재개 의향 전했다 거부 당해"

한국 정부가 이달 초 미국 정부에 금강산 관광 등을 재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으나, 미국 측이 반대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27일 한미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 정부가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남북관계 개선 실적을 보이기 위해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북한 관광재게에 나설 경우 한미 관계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일 안보 고위급 협의에서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회담하며 남북경협 의사를 전했다. 정 실장은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 북한 철도 및 도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미국은 대승적인 견지에서 인정해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유엔 (대북) 제재를 무시하고 남북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정 실장은 다음 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깜짝 면담 때에도 남북 협력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먼저 비핵화 조처를 하지 않으면 어떤 보상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며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 나설 수 없다면 한국에 외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려는 것은 남북대화를 북미협상으로 이어가려는 의도도 있다"며 "개별 관광은 북한으로부터 비자를 받는 등 제약이 많기 때문에 미국이 우려하듯 대량의 현금이 북한으로 유입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요미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한국 관광객이 중국 등 제3국 여행사를 통해 북한 비자를 받는 경우 북한 방문을 인정하는 '개별 관광'을 추진하려 한다"며 "관광을 둘러싼 남북 간 협의가 이루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북한이 한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할지는 불투명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