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1일 업무보고…취임 후 계룡대 첫 공식 방문한 문 대통령 ‘전작권 전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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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거부하고 ‘새로운 길’ 운운하며 핵실험 재개 의사까지 밝혔다. 이 와중에 국방부는 올해도 한미 연합훈련 규모를 ‘조정’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준비단계를 높이라고 당부했다.
- ▲ 지난 21일 계룡대에서 2020년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방부는 지난 21일 오후 2시30분 계룡대에서 ‘2020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2020년 한미 연합훈련도 규모를 ‘조정’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9년처럼 대대급 이하 소규모 연합훈련만 하고, 연대급 이상 훈련은 한국과 미국이 따로 한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규모 조정이나 변동사항을 고려해 훈련할 예정”이라는 국방부의 말을 토대로, 북한이 핵실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경우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벌일 가능성도 제기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국방부의 이번 업무보고에 남북군사합의 이행이 강조됐다는 점을 들어 훈련 규모 확대 가능성을 낮게 보았다.
국방부는 또한 “대한민국의 국력과 군사력에 걸맞은 책임국방 실현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한국군이 주도하는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올해 전작권 검증 2단계에 해당하는 완전운용능력(FOC)과 연계해 한미 연합연습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상반기와 하반기에 실시하는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 역량 검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올 상반기에는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주한미군·한국군의 지위를 정리하는 전략문서 초안도 보완할 예정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군사령부 완전 편제 및 임무 확대에 따른 ‘논란’을 막고, 올해를 실질적인 전작권 전환의 시작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의도다.
문 대통령은 국방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갖추는 데 있어 차근차근 계획대로 단계를 높여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2017년 5월 취임 이후 계룡대를 찾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업무상 공식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2018년 7월 말부터 나흘 동안 계룡대에서 휴가를 보낸 적이 있다. 이는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