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거짓·파괴의 디스토피아"… 교수들, 文정권 이렇게 규정했다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는 4·15총선. 헌법 파괴 정권 아웃!"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은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거짓과 진실' 토론회에서 이같이 외쳤다. 이들은 토론회에 앞서 '불의가 법의 옷을 입을 때 저항은 의무가 된다' '문재인의 촛불 알고 보니 유사전체주의'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헌법 파괴 정권 아웃"을 외치며 결의를 다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교모 회원 등 100여 명이 자리했다. 김문수tv·정희일tv·고교연합tv·오뚜기방송 등 보수우파 유튜버들도 초청됐다. 지상파나 보도채널 등에서 보수우파 단체인 정교모의 토론회를 외면하는 까닭이다.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 주관으로 제2차 시국선언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심층토론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377개 대학 6094명의 교수가 참여하는 단체인 정교모는 지난해 9월19일 당시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이어 지난 15일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2차 시국선언을 했다.

이미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가 좌장을, 발제는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이제봉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이호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등이 맡았다. 김은구 서울대 트루스포럼 대표, 김광수 한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대표, 강규형 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 유광호 자유민주연구학회장, 유튜버 '책 읽는 사자' 등도 토론자로 나섰다.

윤 의원은 인사말에서 "진실이 거짓을 이기지 못하면 이 나라는 어디로 가겠는가"라며 "선동과 거짓이 판치는 그런 사회주의 국가로 가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이어 "진실은 무한하지만 정권은 유한하다"며 "진실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국회의원들도 함께 힘을 더하겠다"고 덧붙였다.

민현식 서울대 국어교육학과 교수도 "요즘 사회에서 벌어진 현상들은 보수와 진보, 이런 협소한 시각으로만 볼 게 아니다"라며 "이것이 거짓과 진실의 싸움이라 결론내리고 앞으로도 진실이 거짓을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을 붙들고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교수는 "이런 모임을 할 때마다 되새길 것은 대한민국 건국정신"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정체성을 되새기는 것이 첫 번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교수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세우는 일이 과연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다면 가능했을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건국 70년 역사를 보내며 북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종의 멍에를 메우려 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이런 진실을 직시하고 대한민국 헌법 수호에 앞서 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성환 교수는 "우리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세상'에 살게 됐다"며 "진실과 번영의 이상향이 아닌 거짓과 파괴의 디스토피아로 내팽겨쳐지고 있다"고 비꼬았다.

조 교수에 따르면, 인류사 최악의 정치체제인 전체주의는 △국가권력을 독점하는 정당의 존재 △국가 공식 이데올로기의 존재 △공식 이데올로기를 사회 전체에 강요하기 위한 폭력과 선전수단의 국가와 당에 의한 독점 △국가의 직접적 통제를 받는 경제체제 △개인의 모든 범죄는 이념적으로 해석돼 경찰과 이념적 테러의 대상이 된다는 점 등을 특징으로 한다.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선거제, 검·경 수사권조정법 통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전횡, 조국게이트, 울산시장선거 개입 수사에 대한 권부(權府)의 방해와 조직적 은폐 압력에서 보듯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체제가 존망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주장이다.

조 교수는 "'촛불혁명'이 시민적 명예혁명이라는 주장은 문재인 586세력의 위선과 독재에서 파괴적 저의(底意)가 드러나지 않았나"라며 "문재인 정권이 총체적 지배에 돌입했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외교통상정책은 반미·반일감정을 불러일으켜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꾀하는 NL계의 전술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최원목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주변국과 당당한 협력외교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거짓"이라며 "현 정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 완화와 남북경협 재개만 일관되게 요청함으로써 서방국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고 북한으로부터 조롱만 당하는 신세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이어 "2019년 12월11일 미국이 주도해 유엔 안보리가 북한문제를 다루기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한 것은 지난 2년 간의 북한 비핵화 노력이 사실상 원점(화염과 분노)으로 돌아간 것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정교모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 30년 민주화 성과가 후퇴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공수처 폐지 또는 개정을 통해 공수처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공수처가 대통령에게 입법·행정·사법기능에 대한 더욱 강력한 통제권력을 제공해주며 정치권의 외압에 너무나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봉 교수는 "현재 학교교육은 전교조 교사의 반미·반일·종북·좌파정책 찬양 등 사실왜곡이 심각한 상태"라며 "이러한 현상은 문재인 정부에서의 혁신학교와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더욱 노골화되고 있으며 학교는 이미 전교조 교사에 의한 이념교육의 장으로 변질됐으며 좌파 정치세력의 지지기반을 재생산하는 기지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입시 공정성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학생부종합전형을 폐지할 계획이 없다"며 "그 이유 중 하나는 정권의 지지기반인 전교조의 반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부종합전형을 중심으로 한 수시 중심 입시는 특정 교사 집단에 의한 이념교육의 제도적 기반이 되어왔으며 학생들은 수행평가, 내신평가 등에서 이념편향적 교사의 포로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정교모는 "다가오는 4·15총선은 생존을 위한 것"이라며 "단순히 여야의 경쟁이 아니라 자유민주세력의 진실과 정의가 '총체적 지배'를 실현하려는 문재인 유사전체주의 세력의 음모와 공작, 거짓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