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인재 풀(Pool) 빈약의 증거… 조국 측근·통진당 출신 靑비서관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신임 균형인사비서관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김미경 변호사를 임명해 적절성 논란이 거세다. 아울러 기후환경비서관으로 통합진보당 출신의 정의당 김제남 전 의원을 임명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김미경 비서관은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 참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조국 전 민정수석과 함께 청와대 법무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했다. 조 전 장관이 법무부장관에 지명됐을 때 김 비서관도 청와대를 나와 인사청문회준비단에 합류했다. 준비단에서는 신상팀장을 맡아 조 전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을 방어하는 데 일조했다. 장관 임명 후에는 장관 정책보좌관이 됐다.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과 가까운 인사를 비서관에 임명하면서 ‘보은성 인사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조 전 장관이 겪은 고초에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말한 지 6일 만에 '개인적 빚을 갚는' 용도로 활용됐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김 비서관 인사에서 조 전 장관은 고려하지 않았다. 업무관련성과 전문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비서관이 인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성 문제도 제기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청와대 인사수석에 인사행정 경험이 전무한 김외숙 당시 법제처장을 임명했었다. 균형인사비서관도 전문성보다 '코드'에 맞춰 임명해왔다. 초대 균형인사비서관인 신미숙 전 비서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개입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다.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공공기관과 검찰·법무부 인사에도 간접적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다.

심재철 "문 정권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는 가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 당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반칙과 불공정의 표본인 조국한테 도대체 무슨 빚을 졌기에 그의 측근까지 챙기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문 정권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가 가짜라는 것이 이미 여러 번 확인됐다. 이 정권을 심판해야 하는 이유가 나날이 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제남 비서관은 19대 국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다. 2012년 7월 통진당의 비례대표 부정경선 파문 당시 당에서는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책임을 물어 제명을 추진했지만, 그는 기권했다. 그 결과 찬성표 1표가 부족해 제명 위기를 벗어난 이석기 의원은 2013년 '내란음모사건'의 주동자로 체포됐다.

김제남 비서관의 전문성과 관련된 경험으로는 녹색연합 사무처장과 국회 기후변화포럼 연구책임의원 등이 있다. 특이점은 '탈원전' 운동에 앞장섰다는 것이다.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와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등을 폐쇄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김제남 비서관 임명과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연대 강화를 위해 정의당 인사 몫으로 한 자리를 주고, 탈원전도 가속화하려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