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소환 코앞인데… '청와대 선거개입 수사' 없던 일 되나?

청와대가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32명에 대한 인사를 강행하자 청와대 선거개입·감찰무마 의혹 수사가 사실상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는 한창이었다. 정치권에서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송철호 울산시장의 경쟁 후보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불출마 회유'했다는 혐의였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3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라" 고 당부한 데 따른 것이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8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인사로 수사지휘부는 제각각  흩어졌다. 공소유지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반면 노무현 정부나 현 정부와 인연이 있는 검사들은 대거 요직에 전진배치됐다. 송 시장과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도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던 상황이었지만, 새로 부임하는 이들이 수사를 덮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무 담당' 중간간부 교체 전망

문제는 곧 이어질 수사실무를 담당해온 차장·부장검사 인사다. 설 연휴 이전에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했던 수사팀이 대폭 물갈이될 것으로 관측된다. 새로 부임한 이들이 방대한 사건기록을 다시 처음부터 검토해야 하기에, 사실상 '해체'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결국 임 전 실장 등 남은 소환조사 대상자들은 수사망을 비켜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이 대상자로 거론된다.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수사해온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도 마찬가지다.

윤 총장은 일단 진행 중인 수사를 마무리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수사팀은 조만간 있을 인사를 예상하고 조사 내용을 다시 검토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권의 '코드'에 맞는 후임이 오더라도 기록에 담긴 명백한 혐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수사방해 과정 보지 않겠다는 靑

청와대는 야권에서 쏟아내는 수많은 비난에도 떳떳하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9일 "수사는 수사의 결과로 말해지는 것이고, 인사도 또한 보여지고 있는 그 인사의 결과 자체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인사 과정에 대한 해석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수사 차질을 예측하고 있는데, 그만큼 검찰·검사에 대한 불신이 깊었던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며 "오히려 그렇지 않고 엄정한 법적 기준을 토대로 공정한 수사들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번 인사에 대한 후폭풍으로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된다 해도 '윤석열 사단 해체'라는 그간의 과정은 무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야권에서는 청와대가 자신들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킨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박용찬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한 '하명수사'를 비롯해 자신들의 온갖 비리를 덮기 위해 검찰 인사까지 직접 틀어쥐는 '하명인사'까지 하게 된 것"이라며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격"이라고 지적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청와대가 몸통을 향해 수사망을 좁혀가던 윤석열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권력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흉계를 실행에 옮긴 것"이라며 "대학살의 주인공,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장관은 직권을 남용하고 검찰 수사를 방해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탄핵받아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