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도 안 했는데… “한노총보다 많은 자리 달라”는 민노총의 ‘떼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 신설될 고용노동부 산하 위원회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노총)보다 많은 ‘자리’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노총을 누르고 국내 최대 조합원을 가진 ‘제1노총’인 만큼 합당한 대우를 해달라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 일각에선 설립되지도 않은 정부기구에까지 간섭하는 민노총의 막무가내식 ‘떼법’이 향후 정부 정책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민노총은 앞으로 신설될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공무직위원회(이하 공무직위원회)’에 한노총보다 많은 인원의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공무직위원회에서의 교섭과 투쟁을 통해 40만 공공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차별 철폐 투쟁을 승리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오는 2월 설립될 공무직위원회는 전국 853개 기관의 60만 명으로 추산되는 공무직 근로자들을 총괄관리하는 기관이다. 이들에 대한 급여 수준과 인사·노무 기준 등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공무직 근로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기업 등에서 일하는 직원 중 공무원을 제외한 인원을 뜻한다.

대부분 시설 관리와 청소·조리·상담 등의 업무를 맡으나, 변호사·노무사·간호사·임상심리사 등 전문영역을 담당하는 전문직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민원·행정·전산·교무업무 등을 담당하는 교육공무직 근로자도 포함된다.

민노총의 요구는 위원회 산하에 설치되는 공무직발전협의회에 한노총보다 많은 인원의 참여를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협의회에는 경영계·노동계·학계 인사가 참여한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협의회에 노·사·정(노동자·사용자·정부)이 모두 참여하는 만큼, 이곳에서 공무직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 동시에 아직 제대로 된 훈령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협의회에 목소리를 높이는 민노총의 행태를 우려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민노총이 요구한 공무직발전협의회에 한노총보다 많은 인원의 참여 보장은 아직까지는 현실성이 없다”며 “공무직발전협의회는 아직까지 인원 구성과 운영방식에 대해 노동계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현실적으로 들어줄 수 없는 요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들(민노총)의 입장 표명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익명을 요구한 노동계 관계자는 “지난해 초부터 무섭게 늘어가는 민노총 조합원 수를 바라보며 이런 우려를 했다”며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은 정부 조직에 대해 감 놔라 배 놔라 하는데, 민노총은 제1노조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