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북한 주민 민생고 해결 위해”Vs. 美“지금은 그럴 때 아냐”
  •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16일(이하 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에 대한 실무급 회의가 30일 오후 3시 미국 뉴욕 소재 유엔 본부에서 열렸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유엔 관계자에게 받은 이메일을 인용, “이번 회의는 통상적인 유엔 안보리 회의와는 다르다”면서 “회의에는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 대사가 아니라 실무자들이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유엔 측은 그러나 회의에 참석한 실무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16일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다. 이 초안에는 “북한 주민들의 민생고를 해결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북한산 수산물·섬유제품 수출,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의 본국 송환 중단, 남북 철도·도로 연결 프로젝트의 제재 대상 예외 인정 등의 요구 사항이 담겨 있었다. 이후 유엔 안보리는 대사들이 참석하는 통상 회의가 아닌 실무진 회의를 열었다. 30일 열린 회의는 두 번째 실무진 회의다.

    미국 국무부는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안 초안을 내놓을 때부터 “지금은 대북제재 완화를 고려할 시점이 아니다”라며 반대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라며 대북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낸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은 북한 민생 분야의 합리적인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일부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북한 비핵화 해결을 위한) 정치적 대화를 지지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로이터 통신은 29일 “미국은 물론 영국, 프랑스의 반대로 중국과 러시아가 내놓은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안보리 입장에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지원하는 제재 완화 결의안을 지지할 수 없다”는 한 외교 소식통의 말을 인용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뒤 “중국·러시아는  결의안 초안을 만들기에 앞서 한국 측과 교감을 가졌다”는 JTBC 보도가 나왔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완전한 오보”라며 관련설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