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혐의, 문 대통령 기소하라"… 민경욱 "사법정의 실현" 요구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선거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2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라며 "문 대통령도 '2년형은 떼어논 당상"이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친구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려고 별별 짓 다 한 게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면서 "사법부는 재판정에서 검찰 군기나 잡지 말고 어금니 꽉 깨물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검찰은 문 대통령을 선거 개입 혐의로 소환해 조사하고 기소하라"면서 "아니라면 즉각 박 (전) 대통령의 선거 개입 혐의에 대해 무죄 조치를 내려라. 그래야 사법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 '청와대의 선거 개입' 검찰 수사로 확대되면서 관련 증거자료와 청와대 핵심인사들의 개입 정황이 점점 구체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청와대 하명수사,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에서 진행중이다. 애초의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검찰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업무일지'를 확보한 이후 급물살을 탔다. 청와대가 지난해 6·13지방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메모들이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일지에서 속속 드러났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검찰이 확보한 업무일지에서 나온 의혹의 핵심을 요약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 비서실장을 통해 송철호의 울산시장 출마를 권했고, 한병도 정무수석은 송철호의 당내 경쟁자인 임동호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권유하며 불출마를 회유, 종용했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20일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 수립, 이행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청와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공약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결과를 미리 알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