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꼼수'에 한국당 '묘수'로 응수… 패스트트랙 상정 일단 '무산'

여야 '4+1 협의체'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위해 돌진하던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총체적 위기를 맞았다. 당초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전략에 ‘쪼개기 임시국회’로 응수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한국당이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민주당의 계산이 틀어졌다. 설상가상으로 이날 민주당의 든든한 지원군이던 여야 4+1 협의체의 공조마저 균열이 생겨, 민주당의 행보가 꼬이는 모양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민주당 이인영‧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하고 본회의 개의 및 안건 상정 순서 등에 합의했다.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회기 결정 안건 △예산 부수법안 △민생법안 △패스트트랙 법안 등의 순으로 상정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오후 3시 본회의 개의는 불발됐다. 한국당이 ‘임시국회 회기 결정을 위한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이 변수였다. 

해당 안건은 민주당이 신청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17일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 전에 끝낸 뒤, 곧바로 다음 임시국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처리할 계획이었다. 이른바 ‘쪼개기 임시국회’를 통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려는 계산이었다. 이는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종결되며, 필리버스터가 이뤄진 안건은 다음 회에서 바로 표결한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한국당이 회기 결정 안건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민주당의 허를 찔렀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해당 안건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오후 3시 본회의장에 모습을 나타내는 대신 문희상 국회의장실로 향했다. 민주당이 한국당의 회기 결정에 대한 필리버스터 방침에 강력 반발하자, 문 의장이 즉각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했기 때문이다. 심재철‧오신환 원내대표는 불참했다. “보통 여야 합의에 의해 이뤄지는 회기 결정의 건을 여당과 어용 정당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만행”(심재철 원내대표, 13일 오후 2시 의원총회)이라는 반발이었다. 

그러자 민주당은 오후 6시와 오후 8시 두 차례에 걸쳐 본회의 개의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전부 불발됐다. 문 의장은 오후 7시40분께 한민수 국회 대변인을 통해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개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고, 다음 임시회가 개의하자마자 표결하려던 민주당의 계획이 무산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여야 '4+1 협의체'의 공조마저 와해 조짐이 포착됐다. '4+1 협의체'는 이날 오전까지 선거법 수정안 합의안 도출을 위해 협상을 벌였지만 불발됐다. 정의당은 “민주당 제시 안은 후퇴한 선거법 개정안”이라며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갔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긴급 의총 브리핑을 통해 “오늘 정의당이 빠진 채 진행된 4+1 협의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250석 대 50석, 비례대표 의석 30석에 50% 연동률 적용, 전국구 비례대표 6석에만 석패율 적용’ 방안을 구두로 잠정합의했다”면서 “정의당은 정치개혁 취지에서 한참 후퇴한 이 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여 원내대표는 이어 “겨우 50%에 불과한 연동률에 ‘캡’이라는 상한선을 씌우고 석패율 적용 범위를 낮춘다는 것은 정치개혁보다는 민주당의 비례의석 확보이며 정의당을 비롯한 군소정당의 지역구 봉쇄”라며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 원칙이 곧 국민 명령이며 '4+1 협의체'의 공조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오는 16일 오전 회동해 본회의 개의를 위한 재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최종 무산 직후 “원내대표들에게 강력히 촉구한다”며 “의장 집무실이라도 내줄 테니 밤을 새워서라도 합의안을 내라. 16일 오전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갖겠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