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편향적 특별장학·법 위반 교사 징계 거부"… 제보 학생 인권 침해한 '정치교사' 인권위 진정
  • 조희연(63) 서울시교육감이 '인헌고 사태'와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했다.ⓒ이기륭 기자
    ▲ 조희연(63) 서울시교육감이 '인헌고 사태'와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했다.ⓒ이기륭 기자
    조희연(63) 서울시교육감이 '정치편향교육'으로 논란을 빚은 인헌고 사태와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했다. '교육현장을 이념의 전쟁터로 만든다'는 게 조 교육감을 고발한 시민단체 주장이다. 인헌고 사태의 본질은 전교조 출신의 정치교사 탓인데 학생 탓으로 돌린 조 교육감의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교육계는 물론 시민단체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이하 법세련)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조 교육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조 교육감이 서울 인헌고에서 발생한 '정치편향교육' 문제를 방관했다며, 이는 직무유기(형법122조)에 해당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인헌고 '정치교사', 교육 중립성 위반… 징계 안 한 조희연, 직무유기

    '인헌고사태'는 지난 10월 중순쯤 불거졌다. 인헌고 일부 교사들이 10월17일 열린 교내 마라톤 행사에서 학생들에게 반일구호를 외치도록 강요했다는 내부 폭로가 나오면서다. 한 교사는 학생들에게 '조국 뉴스는 가짜' '너 일베(우파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의 줄임말)냐' 등의 발언을 한 사실도 알려졌다. 이를 폭로하고 언론에 최초 제보한 학생이 집단 따돌림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법세련은 서울시교육청이 이들 교사를 징계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교사들이 △교육의 중립성(교육기본법 제6조)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해서는 안 된다(동법 제14조) 등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이 단체는 "이들 교사에 대한 징계가 마땅한데도 징계하지 않은 건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조 교육감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로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인헌고 사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했다"며 "그러나 오히려 학생들이 성찰해야 한다는 황당한 소리로 학생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인헌고 사태의 본질을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학생의 폭로를 시교육청이 온갖 궤변과 적반하장으로 매도했다"며 "이는 극악무도한 폭거"라고도 강조했다.

    인헌고 특별장학 결과에 대해서도 이 단체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장학사가 인헌고 교사의 교육에 대해 특별장학을 실시했는데, 이 결과가 객관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전교조 출신 장학사의 특별장학, 객관성 상실"

    법세련은 인헌고 사태를 '교육농단'으로 지칭하며 비난의 날을 세웠다. 이 단체는 "특별장학 결과 교내 마라톤 행사에서 선언문띠 제작과 마라톤 반일구호 제창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답한 학생이 각각 21명과 97명이었다"면서도 "하지만 시교육청은 강압적이지 않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 뉴스는 가짜'라는 말을 들은 학생은 29명, '너 일베냐'라고 말한 것을 들은 학생은 28명이나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발언들을 교사가) 반복하지 않았다는 궤변으로 교사의 잘못을 덮어버리고 징계하지 않은 건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난했다.

    법세련은 헌법·법률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져야 하는 대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인헌고 교사의 정치편향적 교육은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징계할 대상이고, 이를 하지 않은 건 실정법을 위반한 직무유기"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조 교육감 사퇴, 인헌고 교사에 대한 강력 징계도 요구했다.

    법세련 대표는 "인헌고 교사가 자행한 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제기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인헌고 일부 재학생들은 지난 23일 조 교육감을 비판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전국학생수호연합(이하 학수연)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현장을 농단하고 유린한 인헌교 정치교사 K와 이를 방조한 조 교육감에 대해서도 준엄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인헌고 재학생들이 주축이 돼 만든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