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통일도 "김정은, 9·19 군사합의 위반" 인정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6일 창린도 포사격 훈련을 지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19군사합의를 깬 장본인이라고 인정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야당의원들의 질의에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 "유감 표명을 했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김 장관은 "김정은이 9·19군사합의를 깬 장본인 아니냐"는 정진석 의원의 질의에 "군사합의 위반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정 의원이 "김정은 얘기만 나오면 긴장하고 있다. 김정은이 군사합의 깬 장본인 아니냐"고 재차 질의하자 김 장관은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이건 우리외교의 난맥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해안포 사격을 한 그 시각에 우리 정부가 인지를 했느냐"는 질의에는 "국방부가 적절한 방식으로 인지했다고 발표했다"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이석현 한국당 의원이 "북한이 휴전선에서 포를 쏜 것은 김정은이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겨냥한 것인데, 우리 정부의 입장이 뭐냐"는 질문에는 "9·19군사합의 위반이라고 규정을 하고 강한 유감을 전달했다"고만 답했다.  

유기준 한국당 의원은 "김정은이 이번에 연평도 포격 9주년 맞이해서 포격을 지시했고, 이는 의도적으로 군사합의를 파기하겠다는 목적 아니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이에 대해 "군사합의 위반이다. 강한 유감을 표시하는 발표와 통지문을 전달했다"고 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질의가 이어지자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잘못한 쪽이 있으면 잘못한 쪽을 꾸짖어야 한다. 군사합의를 위반한 북한을 향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조건부 종료 연기 결정 과정에서 양국이 합의 내용을 두고 충돌하는 상황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정진석 한국당 의원은 "지소미아 파기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지금이라도 경제문제와 안보문제를 분리해서 대응하는 게 국익에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소미아 종료 유예 이후에도 우리 정부, 특히 청와대 대응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다"며 "일본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나서 해명하고 또 그 뒤에 반박하니까 또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내세워 반박을 하고 있다. 이게 결국 문재인 정부의 한계성을 보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정의용 실장의 '트라이 미(Try Me)' 발언을 두고 "트라이 미? 그러면 나는 '유 트라이 미'라고 하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판정승을 했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며 "이건 전적으로 청와대의 판단 착오다. 정의용, 김유근(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국가안보실 2차장)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 실장은 지난 24일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에서 기자들을 만나 "영어로 '트라이 미'(Try me), 즉 어느 한 쪽이 터무니없이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계속 자극할 경우 '그래? 계속 그렇게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경고성 발언이다. 제가 일본에 그런 말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외교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며 "청와대가 잘못하고 있으면 외교부가 강하게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이 중요한 외교문제에 외교부의 목소리가 하나라도 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1차적으로 모든 원인제공은 일본 측으로부터 있었다. 그리고 일 측의 원인제공에 대해 청와대 차원의 대응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해명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차관은 지소미아의 조건부 종료 연기 결정을 한국이 발표한 뒤 일본 측이 사실과 다른 발표를 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동시발표 약속이 7분 정도 늦은 점, 그리고 경산성이 발표한 내용이 양국간 의견조정 내용에 더해서 다소 과장되고 부풀려진 것에 대해 문제 제기와 항의를 했다"고 말했다. 또 "외교부 채널 통해 일본으로부터 해명과 유감의 뜻을 전달 받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