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고보조금 86조1000억… 文정부 2년 만에 26조5000억 늘었다

정부가 노인과 아동,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가 없이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이 내년 기준 86조13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26조5137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이 보조금 가운데 기초연금·아동수당 등 법에 명시돼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의무지출'의 증가폭이 커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18일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년 국고보조금 추이'에 따르면 2020년 정부가 지출할 국고보조금은 86조1358억원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첫해인 2017년 59조6221억원에 비해 44.4%가 증가한 금액이다.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자체와 민간이 국민생활 관련 사업에 대해 국가가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증가속도가 매우 가팔랐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17년 3년간 증가액은 7조830억원에 그쳤다.  

게다가 국고보조금 가운데 한 번 지출을 늘리면 다시 낮추기 힘든 의무지출이 빠르게 증가해 국가 재정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재량지출'은 행정부와 의회가 재량으로 예산 편상과 심의를 할 수 있지만, 의무지출은 법률에 따라 지출 의무가 발생하고 규모가 결정된다. 정부는 이 같은 지출이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 지출이라고 설명한다. 

국고보조금 의무지출은 2014년 19조609억원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24조582억원을 기록했고, 2020년에는 36조378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정부에서만 12조3198억원이 증가했다.

전체 국고보조금 중 사회복지분야의 비율도 급증했다. 사회복지분야의 비율은 2020년 59.6%(51조2952억원)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 처음 50%를 돌파한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이다.

김대환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제 막 고령화 초입단계에 들어간 대한민국은 아직도 OECD에서 굉장히 젊은 국가"라면서 "복지 지출을 늘리고 경제성장을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생산성을 빠르게 증가시키는 것인데, 지금 정부의 복지정책은 생산성을 늘리는 비용이라기보다 단순 금액만 늘리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이런 정책은 매우 암울한 결과를 나을 것이고 간과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2조원이었던 재정증권 발행액도 1년 만에  49조원으로 25배 증가했다. 재정증권은 정부가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할 때 발행하는 것으로 연내에 갚아야 하는 단기유가증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