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임기 끝나는 2022년… 나라 빚 945조원 '사상최대'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2022년) 국가채무가 105조 원이나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9~2050 장기재정전망’(이하 2018 장기전망)에서는 839조3000억원이던 국가채무가, 10개월 후 나온 ‘2019~2028년 중기재정전망’(이하 2019 중기전망)에선 945조1000억 원으로 예상된 것. 특히 2019 중기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708조원이던 국가채무는 2028년 1490조원으로 2배 넘게 급증할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는 23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로부터 2018 장기전망과 2019 중기전망 비교 자료를 입수해 “국가채무 전망치가 10개월 전에 비해 크게 악화했다”며 “재정수지는 더욱 악화하고 국가채무는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추 의원실은 10개월 간격으로 작성된 2개의 전망치를 비교하기 위해 각 지표를 2019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가정하고, 물가상승률은 제외했다. 

2019 중기전망에 따르면, 2022년 국가채무 전망치는 945조1000억 원으로 예상됐다. 이는 2018 장기전망에서 2022년 국가채무 예상치를 839조3000억 원으로 본 것보다 105조 원 이상 뛴 수치다. 특히 2028년 국가채무 예상치의 경우에는 이 차이가 208조9000억원으로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35.9%였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내년 40%를 돌파하고, 2028년에는 56.7%에 달한다.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2028년 전망치는 각각 48%(2018년 장기전망), 56.7%(2019년 중기전망)이다. 특히 56.7% 수치의 경우에는 “유럽연합(EU)의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 중 국가 재정건전성을 위해 최대치로 잡아놓은 60%에 육박하는 수치”라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이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40%를 넘지 않는다”고 밝힌 것과 상반되는 결과다. 

 

추경호 의원은 “국가의 재정전망이 불과 10개월 만에 이렇게 크게 벌어진 건,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한 세금 퍼 쓰기 재정운용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청년들과 미래세대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