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평화·대안 "선처리 반대"… '공수처 10월 처리' 제동

민주평화당 탈당파인 대안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10월 우선 처리' 제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안에 공수처법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민주당 계획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128석을 가진 민주당이 공수처법 통과를 위한 의결정족수(149석)를 확보하려면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바른미래당(28석), 정의당(6명), 민중당(1명), 대안신당(10명)에 친여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까지 합세한다면 의결정족수를 무난히 넘길 것이란 게 민주당 계산이었다. 

하지만 찬성이 확실한 정의당과 민중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야당이 공수처법에 일제히 반대하고 나서면서 민주당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우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110석)과 우리공화당(2석)은 반대, 정의당(6명), 민중당(1명)은 찬성으로 당론이 일찌감치 결정됐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의원 28명 가운데 유승민·안철수계 비당권 탈당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소속 의원 15명이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낸 공수처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유승민 변혁 대표는 "공수처에 반대하지만, 권은희 의원이 낸 공수처법은 표결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평화당도 선거제도 개혁 법안보다 공수처 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대안신당(10석)이 고민을 거듭하다 반대쪽으로 돌아선 것이다. 

대안신당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원 워크숍을 열고 난 뒤 "4월 패스트트랙 합의 정신에 따라서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선거법 개정안은 12월 초에 일괄 처리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법 선(先)처리를 주장하는 민주당의 제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수처법도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낸 기존 법안보다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대안신당은 공수처법 외에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함께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도 기존 지역구 253석을 유지해야만 찬성하기로 했다. 

지난 4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합의로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간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를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대안신당은 다음달 1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발기인대회·창당준비위 발족식을 열고 올해 안에 창당 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를 위해 대안신당 등 군소정당 설득작업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패스트트랙에 따른 법안 처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다. 여야가 합의해 국회선진화법으로 정한 법정 강제 절차"라며 "언제까지나 자유한국당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있을 수 없다. 교섭단체 협상에 참여하지 않는 정당들의 의견도 청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