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10명 중 9명 망했다"… 한은도 文경제 비판

한국은행이 최근 내부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 노동시간 제한으로 인해 자영업자 퇴출이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로의 이행이 지역 산업계에 큰 어려움을 준다고 비판했다. 

17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대구·경북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변되는 고용정책의 변화가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자영업자의 퇴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7월 작성됐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사회복지시스템이 취약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2017년 16.4%, 2018년 10.9%), 노동시간단축(근로시간 주52시간 상한제) 등을 통해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은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단축 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영역은 소규모 영세 사업장과 자영업 시장"이라고 지적하면서 "체계적으로 준비할 중소기업의 인적·물적자원이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특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제도 변화에 대응할 여력이 없고 과당경쟁 속에 있는 자영업자에게 즉각적인 충격을 줬다"고 분석했다. 

특히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자영업 시장 구조조정을 모색했던 정부의 의도와 달리 자영업자의 반발과 위기가 예상을 뛰어넘는 모습"이라며 "정부가 지향하는 노동존중 사회로의 이행은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비교우위로 삼았던 지역 산업계에 큰 고난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8년 현재 국내 자영업자는 약 564만 명에 달하며, 자영업자 간 과당경쟁 속에서 최근에는 경기불황과 소비감소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소비 축소와 과당경쟁의 결과 자영업자(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4대 업종 기준)의 폐업률(신규 대비 폐업 업체 비율)은 2016년 77.7%에서 2018년 기준 89.2%로 크게 상승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8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창업 3년 생존율은 약 40%수준이며, 5년 생존율은 약 27.5%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최저임금 인상이 긍정적 역할보다 노동시장 전반에 어려움을 줬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과 삶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노동시장 전반의 어려움은 지속되었다"며 "2017~18년 경기 악화, 사회 변화, 과다 경쟁시장인 자영업 시장에 최저임금 인상이 하나 더 추가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폐업 혹은 인력 조정은 현실화되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이 앞으로 가파르게 상승할 경우 부작용이 상당하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수년간 가파르게 상승할 경우 이는 고용시장에 변수로서 역할하고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특히 사업체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할 수 있는 장치들이 거의 없는 곳에서 우선적으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특히 "정부는 노동시장의 부정적 지표보다 긍정적 효과들을 강조하고자 했다"며 "하지만 2018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이 5.23으로 10년 만에 가장 나쁘게 기록되었으며, 상위 20% 가계소득은 전년 대비 10.3%증가했고 하위 20%는 전년 대비 7.6% 감소로 나타나면서 노동시장 및 소득양극화 지표 모두 좋지 못한 성과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그동안 각종 불리한 지표는 감추고 유리한 경제·노동 지표만 골라 소개한 청와대의 행태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심재철 의원은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변화에 가장 민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집단적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부정적 여론은 높아져 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최저임금과 공공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을 시인하고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경제 중심의 정책으로 회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