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법원이 조국 수사 제동 걸고 있다"… 한국당 반발

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법원이 조국 법무부장관 수사에 제동을 걸고 있다"며 압수수색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 부부 휴대전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사모펀드 관련 코링크 대표 등 영장을 기각하면서 법원이 수사 제동을 걸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대법원에 조 장관 수사 관련 영장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3일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이후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온 국민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며 자료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조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세 번 청구한 끝에 발부됐다"며 "뿐만 아니라 법원 반대로 조 장관 부부의 휴대폰 압수와 계좌 추적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11일 사모펀드 의혹 관련해 코링크 이모 대표와 웰스씨앤티 관계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도 법원이 조국 수사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조 장관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과 관련해 당시의 보석 허가서, 보석에 대한 검찰 의견서,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 판사 이름 제출을 요구했다. 

조 장관은 1994년 태광그룹의 장학재단인 일주학술문화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돼 미국 버클리대에서 유학했고, 2011년 4월15일 이 전 회장의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썼다. 당시 이 전 회장은 400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수감 상태였다. 이 전 회장은 결국 보석이 허가돼 7년 넘게 불구속 재판을 받다 보석 상태에서 음주·흡연하는 모습이 포착돼 '황제 보석' 논란이 일면서 지난해 12월 재수감됐다. 지난 6월 횡령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 3년이 확정됐다.

한국당의 공세가 이어지자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나서서 "법원이 조 장관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조 장관에 대한 영장 발부가 70건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다. 한 사람의 가족에 대해 70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11시간 압수수색에 대해 200만 촛불이 과도한 수사다, 인권을 무시한 수사라고 하고 있다"며 "검찰의 이러한 과도한 수사에 대해서 영장 발부나 판결로 (법원이) 인권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의 수가 많다고 해서 인권침해라는 주장은 잘못된 평가"라며 "조국 가족 일가를 제가 검증한 결과 불법·부정 의혹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았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조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통화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두 사람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