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무기수 가석방… 文정부 들어 1700% 늘었다

문재인 정부의 무기징역수 가석방이 지난 정부와 비교해 17배 증가했다. 지난해 가석방된 범죄자는 8667명으로 2017년보다 61.2% 늘어 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체 가석방 출소자 비율은 큰 증가폭을 보였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현 정부에서 가석방을 허가한 무기수는 51명(2017~18)으로 집계됐다.

2014년 이전까지는 무기수 가석방이 0명이었고, 2015년 1명, 2016년 2명으로 총 3명이었다. 문재인 정권 2년 동안 가석방된 무기수가 박근혜 정권 전체 가석방 무기수(3명)보다 17배나 급증한 셈이다.

현 정권에선 무기수를 포함한 가석방 출소자도 급증했다. 지난해 가석방된 출소자(무기수 포함)는 8667명으로, 2017년과 비교해 160% 증가했다.

가석방 출소자 중 절도·사기죄 수감자가 절반을 넘어선 55.3%를 차지했다. 교통범죄 수감자가 12.4%, 병역법 위반 수감자가 6.0%로 뒤를 이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가석방 심사는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심사위는 무기수에 관해서는 20년 이상 복역한 자에 대해서 가석방 신청을 받는다. 심사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강도, 강간 및 강제추행, 아동학대·가정폭력사범, 아동·청소년 등에게 성매매나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해 수형 중인 재소자는 가석방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는 '제한사범'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2017~18년 문재인 정부가 단행한 가석방 대상에는 성폭력사범 4명도 포함됐다. 법무부 측은 가석방이 급증한 이유와 ‘제한사범’으로 분류된 성폭력사범의 가석방이 이뤄진 배경 등에 대해 ‘교도소 과밀화 해소’ ‘자세한 기준 공개 불가’ 등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도소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면서도 “한 개인의 가석방 대상 여부를 심의할 때 다른 사람과의 차별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기 때문에 자세한 기준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정도로 흉악범죄를 벌인 수감자들이 현 정부 들어 대거 가석방 됐고, 가석방된 전체 수형자 4명 중 1명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2017년 기준, 법무부 자료)으로 나타나 심사기준의 엄격함이 요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백혜련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로 인해 가석방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다만 가석방은 주로 생계형 범죄자를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살인죄·성범죄 등으로 중형을 받은 수감자는 보다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수용시설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재범 위험이 높은 성폭력사범까지 가석방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 보호 차원에서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수용자 인권 보장은 필요하지만 재벌 총수나 정치인 등 권력층은 대부분 1인실에서 이른바 ‘황제수감’ 생활을 하는 문제부터 개선해 공정한 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