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만 자영업자 빚이 600조원… 文경제가 나라 망쳤다"

"현 정부의 문제는 선거에서 이기고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경제를 도구로 삼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분양가상한제 같은 정책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가 27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경제 진단과 대안' 주제의 한국선진화포럼 제119차 월례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다. 현재 한국경제가 직면한 위기가 국가정책 등에 기인한 측면도 있다는 의미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향후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교수는 정부가 경제를 도구로 삼는 사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등의 정책을 거론했다. 또 △소득주도성장론 등 국가우선주의에 입각한 편파적 정책 △기업 생태계 붕괴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재정건전성 부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문제 등을 한국경제의 문제로 지목했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 한일 갈등 등 국제적 문제도 위기를 더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근본 문제로 '경제를 도구화하는 것'과 함께 '국가개입주의'를 들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데, 이러한 '국가개입주의'는 정부의존도를 높인다"면서 "이는 결국 민간시장의 경제활력을 훼손시키는데, 그 부작용이 바로 노조 우선주의, 기업 옥죄기 등"이라고 설명했다. 

현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은 결국 기업의 인건비 부담 등 비용은 오르는 반면 생산성과 같은 효율은 떨어지는 모순적 상황으로 이어진다고 윤 교수는 비판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국가가 민간시장에 개입한 정책 중 하나인 최저임금 등이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점이다. 

윤 교수는 "자영업자 수는 550만 명이고 가족 포함하면 7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이 진 빚이 600조원 이상"이라며 "이런 상황에 있는 자영업자들은 월세(임대료), 가맹점과 카드 수수료 문제 등 때문에 힘들다고 했는데 여기에 최저임금까지 (정부가) 더해, 이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도 윤 교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했다. 김 소장은 "경제는 현실, 과학기술의 영역"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대한민국은 경제를 과학기술의 문제로 보지 않고, 시장을 현실로 보지 않고 오로지 '정치 프레임'으로 간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활성화의 결과가 일자리 창출인데, 소득주도성장론은 거꾸로 일자리를 늘려야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말한다"며 "이는 정부가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미래세대가 짊어질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국민연금 고갈 문제, 공기업 부채 등 국가경제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결국 미래세대가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금액이라는 설명이다. 

윤 교수는 "현재 공무원과 군인의 연금 충당 부채는 940조원으로 추정되는데, 만일 공무원이 17만 명 정도 늘게 되면 추가로 (연금 충당 부채가) 130조원 더 필요하다"며 "이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고 주장했다. 공기업 부채까지 감안하면 국가채무비율이 실질적으로 60%에 달한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장도 윤 교수 의견과 비슷한 견해를 내놨다. 현 전 원장은 "우리가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일자리이고,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는 복지일 뿐"이라며 "정부가 54조원의 예산을 들여 일자리 창출을 시도했으나 이는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사용하는 비용이 결국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이 된다는 의견도 전했다.

"자유시장으로 가야"

전문가들은 '위기의 한국경제' 대안으로,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전했다.

윤 교수는 대응전략으로 △탈원전 폐기 △해외자본 유치 △금융안전망 구축 △통상외교 강화 △국민연금 개편 △공기업 관리체계 개편 △노인빈곤 등 해결 △내국세 20.46%로 고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 해결 등을 제시했다.

전삼현 교수는 "정권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환경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며 "먼저 정부가 나서서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실패한 경우가 탈원전"이라고 설명했다. 현 전 원장 역시 큰 정부 대신 시장에 최대한의 자유를 주는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배용 한국선진화포럼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한국경제의 심각성을 우려했다.

이 회장은 "미중 무역마찰, 한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의 경기침체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경제전문가들에 따르면 2019년 경제성장률은 2010년 이후 가장 낮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그 증거로 수출·건설·설비투자·일자리 등이 감소하는 반면, 실업률은 높아지는 현상을 들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우려되는 건 국내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경제위기 가능성에 대한 불안심리가 팽배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한국경제 상황을 짚어보고 대안을 찾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 발제자로는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가 참석했다. 토론 좌장에는 조동근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패널에는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 교수,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장 등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