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4 국방중기계획’ 발표… 5년간 103조 투입해 '정전폭탄' 등 신무기 개발
  • ▲ 2015년 2월 열렸던 육군 제20기계화보병사단의 기동사열 모습. ⓒ정상윤 기자.
    ▲ 2015년 2월 열렸던 육군 제20기계화보병사단의 기동사열 모습. ⓒ정상윤 기자.
    국방부가 향후 5년의 국방력 강화 계획을 14일 공개했다. 국방부가 내놓은 ‘2020~24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방위력 개선분야’에 103조8000억원을 쓸 계획이다.

    ‘방위력 개선분야’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북한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전략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데 34조1000억원을 들일 예정이다. 이밖에도 인공지능 기반 감시정찰기술, 스텔스 기술 기반 플랫폼, 사이버 능동 대응 및 미래형 방호기술 등을 국산화하는 데도 23조3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기로 했다.

    10년 넘게 끌던 신형무기 개발 마무리 짓기로

    방위력 개선 분야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신형 무기들이다. 국방부는 전자기펄스(EMP)폭탄과 정전폭탄(탄소섬유폭탄), 레이저 대공무기 개발과 스텔스 기술 확보, 소형 정찰로봇과 무인 수상정 개발, 강습상륙함과 같은 대형 수송함과 합동화력함 건조, 대형 수송기 2차 확보 계획도 공개했다. 이 가운데 EMP폭탄과 정전폭탄은 개발이 끝났음에도 예산부족으로 완성하지 못한 것이다.

    EMP폭탄은 레이저 무기와 비슷한 1999년 개발에 착수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9년 동안 응용연구를 한 뒤 2008년 9월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다. 당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DD는 EMP폭탄을 2014년까지 실전배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지금까지 계속 연기됐다. 국방부는 이번 중기계획을 통해 EMP폭탄 개발에 힘을 실어준다는 계획이다.

    정전폭탄은 1991년 2월 걸프전쟁 때 미군이 처음 사용한 무기다. 미세한 탄소섬유들을 적의 발전·송전·변압시설 위에서 터뜨려 단전시키는 무기다. 하지만 개발이 쉽지 않아 ADD도 적잖은 시행착오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ADD가 정전폭탄 개발에 성공한 것은 2017년 10월이다. 당시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ADD는 예산만 확보되면 당장 생산이 가능한 정도의 기술을 확보했다.

    또한 생소하게 들리는 합동화력함은 유사시 적 배후를 타격하거나 아군을 위해 장거리 화력지원을 하는 함정이다. 우리 군은 6·25 전쟁이 끝난 뒤 미군이 쓰던 LSMR-527 화력지원함을 공여받아 1960년대 중반까지 사용했다. 상륙함에 무유도 다련장발사기 10개를 장착한 형태였다. 이런 역사를 아는 군 일각에서는 함대지미사일 100여 기 이상을 탑재하는 합동화력함을 도입하자는 주장을 2017년 말부터 해왔다.
  • ▲ EMP 폭탄이 터졌을 때를 상상한 일러스트. ⓒ위키피디아 공개사진.
    ▲ EMP 폭탄이 터졌을 때를 상상한 일러스트. ⓒ위키피디아 공개사진.
    미군 없는 상황 대비해 대북 억지력 강화대책 마련

    국방부는 신무기 도입 외에 당장 필요한 전력보강계획도 내놨다. 우선 정찰위성과 중·고고도 무인정찰기를 도입하고, 신호정보 수집기인 ‘백두’의 성능 향상을 추진해 미군 없이 독자적으로도 제대로 대북 정찰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북한에 대한 ‘창’ 역할을 할 정밀 유도탄을 추가로 확보하고, 전자기펄스(EMP)폭탄, 정전폭탄 등 비살상 무기체계도 개발해 실전배치할 예정이다. 북한에 대한 ‘방패’가 되는 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해서는 이지스 구축함과 탄도미사일 조기경보 레이더를 추가로 도입하고, 기존의 패트리어트 PAC-3 미사일과 철매-Ⅱ 지대공미사일의 성능 개량,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 연구개발 완료를 통해 미사일 요격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는 전력 강화에 향후 5년간 31조4000억원을 쓴다.

    이밖에도 육군의 타격력 강화를 위해 ‘천무’ 230mm 다련장, 전술 지대지유도무기(KTSSM), K-2 흑표 전차, 소형 전술차량, 차륜형 장갑차, 소형 무장헬기 등도 빠른 시일 내에 실전배치하고, ‘워리어 플랫폼’ 사업을 추진해 장병들의 생존능력도 높일 계획이다.

    해군과 해병대의 경우 ‘다목적 대형 수송함’이라고 부르지만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를 탑재하는 사실상 항공모함 수준의 강습상륙함을 도입해 상륙작전 지원은 물론 원양작전까지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즉 ‘대형 수송함’과 함께 현재 구매 가능한 수직이착륙 전투기 F-35B 도입 의사도 밝힌 것이다.

    또한 이지스 구축함 추가 도입과 함께 배수량 3000t급 잠수함을 건조하고, P-8A 포세이돈과 같은 신형 해상초계기와 해상작전헬기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해병대만의 항공단도 만들기로 했다.

    공군의 경우 F-4, F-5 등 노후 전투기를 퇴역시키고, 그 자리를 F-35A와 같은 신형으로 대체한다. 또한 한국형전투기사업(KF-X)의 진행 속도도 높이기로 했다. 여기에 한국 공군의 문제로 지적받았던 전시항공수송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대형 수송기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우주작전능력을 갖추기로 하고, 그 첫 단계로 위성감시 및 추적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 ▲ 지난 6월 강원 삼척항에 입항해 귀순한 북한 목선과 선원들의 모습.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6월 강원 삼척항에 입항해 귀순한 북한 목선과 선원들의 모습.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상과 공중감시체계 강화 다짐

    지난 5월 북한 목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강원도 삼척항에 입항했던 사건과 7월 러시아의 독도 영공 침범, 러시아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사건을 감안한 듯 해상과 공중 감시·경계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해상에서는 기존의 감시장비 운용률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신형 해상감시 레이더와 최신 열영상 감시장비를 배치할 계획이다. 공중에서는 국내에서 개발한 장거리 레이더를 확보하고,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도 신규배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전력강화계획 외에도 군 전력 적정 가동률 확보, 사회와 단절 없는 병영생활 구현 등을 통한 ‘스마트 국방 운영’ 실현을 위해 186조7000억원을 사용하겠다고 덧붙였다.